PLS 전면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197개 시험항목)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에 남은 754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PLS 시행 전 농진청이 목표로 한 1,197개의 직권등록시험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