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양식장에 도입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양식장 중 HACCP 등록률은 15%에 그쳤다.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항생제·용수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이다.

 

2013년부터 HACCP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컨설팅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HACCP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양식장 HACCP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대상 1,011개소 중 등록 양식장은 15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수부가 직접 전국 양식장 실태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제공한 컨설팅 역시 등록률 제고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 주민설명회, 해수부 실태조사 등에서 컨설팅을 희망했던 양식장 178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42개소인 24%만 등록한 것이다.

 

이처럼 저조한 등록률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등록률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HACCP 교육 및 홍보 예산의 경우, 별도 항목이 아닌 컨설팅 예산에 포함돼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2016년 단 한건에 불과했다. 올해도 겨우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애니메이션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양식장 HACCP등록이 낮은 이유는 HACCP 등록이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수부는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모두 제도를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