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사는 최근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R), 이전가격(TP)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실정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역외탈세 조사는내년도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되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