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끌고,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자원 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음식물 쓰레기도 최대한 감축하며 국민들의 실천을 유도해 이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