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를 통행요금으로 회수한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요금이 폐지되면서 경부고속도까지 서서히 압박을 받는데요. 유료도로법에도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말 주말과 공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 받는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를 못 받으면 한 해 1조원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안 받으면 한해 1조원 손실이라는데, 경인고속도로 폐지후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파장이 일기 시작했죠?
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통행료 폐지를 강력 요구하는 유료도로에는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근거는 징수기간이 30년인 유료도로법 기한과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통행료인데요.
2760억 원을 들여 1968년 말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제비용 제외한 회수금은
6천5백83억 원으로 투자비 2배가 넘었습니다.
더욱이 7백20억 원을 들여, 1969년 말 개통된 14.3㎞ 구간 울산고속도로 이익금은
1천7백62억 원으로, 국내 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245%라고 합니다.
Q : 유료도로법에 30년이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오래된 고속도로는 대부분 이 조항에 적용 되겠네요?
맞습니다. 70년대 개통된 장수고속도로는 회수율이 1백47%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통행료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를 넘어선 거고요.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는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통행료를
못 받으면 연간 1조 원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보수를 비롯 각종 안전시설 점검과 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Q : 이 조항만 얼핏 봐도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장수고속도로가 갖고 있는 개통 30년을 넘긴 유료도로 모두 같은 문제 아닌가요?
네. 통행료 징수 기간도 마찬가지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도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내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인천고속도로처럼, 이미 경부와 울산고속도로도 적용 대상이 된
셈이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도로 전환 촉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Q : 그렇다면 17년 만에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로 편입된 경인고속도로는, 마치 고양이목에 방울 단 것처럼 어려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커다란 배경 때문인데요.
28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한 묶음으로 보는
다시말해 수익합산으로 수지타산을 따지는 통합채산제 입니다.
적자 상태의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흑자 고속도로 수익에서 선 처리하는
제도는 1980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2016년 기준 투자비회수는 경부와 경인·울산고속도로와 호남지선
뿐이고, 88고속도로 대구~광주선을 비롯 5개 노선은 회수율은 31%로 개통 이후
계속 적자라고 합니다.
Q : 그런데, 화물차 야간통행료는 깎아주는데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5% 할증제가 붙는다는 얘긴 또 어떤 건가요?
네. 2011년 말 주말이나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모른다는 건데요.
권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중
76.9%에 해당하는 1백60명이 할증제도에 대해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Q : 가끔 이용하면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제대로 홍보 안한 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자 보충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연휴를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몰리는
교통량 분산차원이라고 했는데요.
출구 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 대비 5% 할증이유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90.4%는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고, 주말을 피해
주중에 여행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86.5%가 할증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교통량 감소 5% 기대효과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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