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9일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무허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21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및 관리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인천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안전관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등에 따른,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 무허가 사업장이다.

 

신고기관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71]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031)470-2466]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화관법’등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고,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인천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무허가 영업자가 자진신고 해 제도권 안으로 포함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여기관 : 인천시, 군·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