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위한 추경 브리핑
□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39만명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 우려
ㅇ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 되는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
ㅇ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중심으로 대책 마련
❶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❷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❸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❹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ㅇ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 지역대책은 고용위기 지역ㆍ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 하고, 기업 유치ㆍ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ㅇ 근로자․실직자․기업․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❶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실직자 직접 지원 강화
❷ 고용유지․사업전환 등 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
❸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❹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중 예산에서 즉시 지원 해야 할 사업은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
ㅇ 시급히 추진할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지역 대책 1조원 반영
-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은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0조원과 비슷한 규모
-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로 판단
ㅇ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2017년 결산잉여금(2.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
□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2018~2021) 18~22만명 추가고용 창출 기대
ㅇ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14만명) + 청년실업률 1~2%p 추가 감축(4~8만명)
⇒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 이하로 안정화 목표
□ 이번 추경예산안은 4.5일 국무회의를 거쳐 4.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18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10대)은 다음과 같음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ㅇ (추진배경) 3명 신규채용시 1명분 인건비를 지원(‘2+1’) → 3명 이상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업종이 제한적이고 단가가 낮아 실효성 부족 지적
ㅇ (반영내용) 단가인상(1인 667→900만원), 지원업종 확대 및 기업규모에 따라 1인 고용부터 비례지원(+4.5만명, +1,487억원)
ㅇ (기대효과)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가고용여력 증대 등에 기여
2.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확대
⑴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ㅇ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일자리 질 제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ㅇ (반영내용)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천만원 목돈 마련 지원(신규 2만명, 175억원)
* (현행) 2년 1,600만원 = 청년 300 + 정부 900 + 기업 400(고용보험기금) (신설) 3년 3,000만원 =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고용보험기금)
ㅇ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⑵ 내일채움공제
ㅇ (추진배경)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에 따른 형평성 고려, 기존재직 청년에도 정부 지원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ㅇ (반영내용) 중소기업 재직청년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정부지원 신설(신규 4.5만명, 1,000억원)
ㅇ (기대효과) 청년 중소기업 입직 확대 및 기업 구인부담 완화
3. 中企 취업청년 주거비 지원 신설
ㅇ (추진배경) 청년은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19.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저소득 청년은 25.5%로 매우 높음
ㅇ (반영내용) 中企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최대 3,500만원)을 4년간 저리(1.2%) 대출(신규 10만명, 3,247억원)
* (요건) ①만 34세 이하, ②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ㆍ기보 청년 창업 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ㅇ (기대효과) 시중은행 전세대출(3.2%) 대비 저리 대출을 통해 최대 年 70만원 수준 이자부담 경감(3,500만원×2%p)
4. 교통여건 취약 산단 재직청년 교통비 지원 신설
ㅇ (추진배경)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청년 인력 수요는 높은 반면, 청년은 교통이 불편하여 산단 취업 기피
ㅇ (반영내용) 산단 중기 재직 청년 중 교통여건 취약 지역 10만명에게 매월 10만원 지급(신규 976억원)
ㅇ (기대효과) 산단 중기 재직 청년근로자 실질소득 향상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
5. 기술혁신형ㆍ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ㅇ (추진배경) 본격적인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팀 발굴ㆍ지원 필요
ㅇ (반영내용)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신규 1,185억원)
- 생활혁신형 창업팀 3,000개를 선정하여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 지원(신규 450억원)
ㅇ (기대효과) 전문기술 분야와 생활밀착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연내 4,500개팀 창업 지원
6. TIPS 확대, Post-TIPS 신설, TIPS 타운 추가조성
ㅇ (추진배경)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우수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TIPS 프로그램 지원 확대․개편 추진
ㅇ (지원내용) TIPS 프로그램 신규 과제 선정 확대(195→245개, +72억원) 및 ‘Post-TIPS’ 프로그램 신설(신규 30개팀, 450억원)
-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TIPS 선정 창업팀의 입주․보육 공간인 TIPS 타운 확대 조성(2개소, +60억원)
* 2개소 중 TIPS 타운 1개소(마포 신보사옥)는 자체기금 활용
ㅇ (기대효과) 우수 창업팀 지원 확대 → 유니콘 기업 창출
7.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ㆍ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ㅇ (추진배경) 혁신성장 분야의 실무 기술인력 부족 + 서울 서북권역 창업공간 부족
ㅇ (반영내용)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 1,795명 양성(327억원)
- 마포 신보사옥 내 창업공간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ㆍ상담ㆍ실증체험 공간 조성(신규 59억원)
* 블록체인·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정보보호 등
ㅇ (기대효과) 기업수요 기반 실무교육으로 취업연계 강화 및 마포 청년혁신타운(‘19년초 개소) ICT 창업·교육 기능 지원
8. 선취업ㆍ후진학 지원
ㅇ (추진배경) 조기취업 활성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선취업․후진학 지원 강화 필요
ㅇ (반영내용) 성장유망업종 中企 취업 고졸자에게 400만원 장려금 지급(신규 2.4만명, 975억원)
- 취업 후 진학자에 대학장학금 지원(평균 320만원, 신규 9,000명)
- 입학 1년 후 취업하고 이후 학업을 병행하여 총 3년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신규 5개교, 80억원)
ㅇ (기대효과)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청년 취업률 제고
9. 지역 일자리
ㅇ (추진배경) 청년유출, 지방소멸 위기 등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에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반영내용) 지역 주도로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취･창업 및 지역정착으로 연계(신규 1.4만명, 1,105억원)
- ①지역정착지원형(7,500명): 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에서의취업지원(인건비, 교육비 등)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500명): 유휴시설 리모델링(50개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한 취업·창업 공간 제공 등
- ③민간취업연계형(4,000명): 지역사회 필요 서비스(돌봄, 교육, 안전 등) 관련 민간기관 직무경험 後 취·창업으로 연결
ㅇ (기대효과)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10. 구조조정지역ㆍ업종 실직자 지원 주요사업
⑴ 실직자 지원
ㅇ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연장급여 지급(2018년 기정예산 활용)
* 구직급여액 100%, 최대 2년
ㅇ (직업훈련)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817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年 200→300만원) 및 자부담 면제
ㅇ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시 지원되는 대부 확대(+205억원)
- 위기지역의 경우 1인당 대부 한도 확대(年 1→2천만원)
ㅇ (고용서비스) 재취업 서비스 지원 확대
ㅇ (구조조정 업종) 조선(신규 500명, 20억원)ㆍ자동차(신규 500명, 1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재교육ㆍ전환교육 지원
⑵ 실직자 채용 기업 지원
ㅇ (청년고용)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400명, 1인당 年 900→1,400만원)
ㅇ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최대 年 720만원) 지원(+81억원)
- 조선(신규 200명, 47억원)ㆍ자동차(신규 400명, 60억원) 기술인력 퇴직자에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인건비 연 3천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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