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

 

  ○ 시티면세점과 체결한 계약서는 공항 내 모든 상업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특별히 시티면세점에 부당한 내용 없음

 

  ○ 2017년도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 및 여객실적은 2016년 대비 임대료를 경감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시티면세점은 2016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체납하여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상황임

 

    ※ 2017년도 국제선 운항 20,371편(△0.7%), 국제선 여객 4,033천명(△4.9%)

 

  ○ 또한 입찰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선 격리대합실 확장지역의 매장 추가설치를 미이행하여, 수차례에 걸친 체납임대료 납부독촉 및 추가매장 설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하게 된 상황임

 

□ 공사가 항공기 증편 등 청사진을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

 

  ○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한 기대치는 현장설명회 참가자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언급된 것(한국-대만 정부간 운수권 합의, 2015. 4)이며, 현재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 항공기 증편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공사가 약속한 사실이 없음

 

  ○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공사계획은 기존 터미널 노후화에 따른 시설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여객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진행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