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럴림픽) 접근성확보..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패럴림픽준비 박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시행,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3～6월)..
(산불방지) 선제적 예방활동강화, 초동진화집중, 산불가해자 처벌강화 등
(가뭄대책) 영농기 대비 용수확보, 제한급수지역 긴급지원(특교 32억) 등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이행점검 결과 포함)」과 「봄철 재난 대책(산불‧가뭄)」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계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 청‧차장 등
◈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문체부)
정부는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아래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패럴림픽대회가 시작되기 전 전환기 기간(2.26~3.3) 동안 경기장 및 숙소, 수송 등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재배치하는 등 패럴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패럴림픽대회 주요 분야별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접근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불편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우선, 선수단 수송을 위하여 1,750여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44대, 휠체어리프트 버스 46대, 휠체어리프트 미니밴 139대 등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숙박에 있어서는 총 2,027실을 확보하여 선수단 및 가족에 숙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공중화장실 등 316개소에 경사로‧점자블록 설치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선수촌 모든 공간은 IPC 기준 및 국내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준수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시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② ‘Same Woker, Two Games’ 원칙에 따른 대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다.
- 올림픽대회 인력(자원봉사 포함) 55,000여 명 중 29,000여명을 패럴림픽 지원인력으로 전환해 연속성을 갖고 패럴림픽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③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다.
올림픽대회와 별도로 서울과 평창을 비롯한 5개 권역(제주, 고창, 청도, 논산, 안양)에서 성화 봉송을 진행(‘18.3.2∼3.9)하여 장애인과 많은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폐회식시 장애인 선수‧관중 등을 배려하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패럴림픽이 되도록 진행하겠다.
◈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결과 (국조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분야에서 감축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에 따라 첫 번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8개 세부이행과제는 대부분(88%)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발전분야에서는 환경성을 보강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12.29)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20)을 수립했으며, 수송‧산업부문의 배출원 관리를 위해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수송부문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경유차량 9.1만대를 조기폐차하였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9.2만대 보급했다.
다만, 일부 과제에서 사업실적이 미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주요 국외영향인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수단 및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양국 협력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보완필요사항을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 (환경부)
정부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기존 서울시에서 경기‧인천으로 확대 발송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수도권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조치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기간(3.9∼3.18)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 및 민간 사업장 단축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6월 한달간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는 3∼6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집중 단속하고, 도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버스‧학원차를 특별단속하고, 비산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도로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금년 3월까지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신설하겠다.
◈ 봄철 대형산불 방지대책 (산림청)
최근,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지난 2월 강원 삼척의 산림 117ha가 소실되는 등 대형 산불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불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초동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산림청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지자체에 316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 및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봄철산불조심기간(1.25∼5.15)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2)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37%)와 소각산불(31%)에 대비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을 제거(3월중순까지 완료)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특수진화대(2018년 330명)를 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5대)와 군‧소방 헬기(44대대), 지자체 임차헬기(65대)가 공조하여 산불을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산불발생 즉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을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 가뭄상황 및 대책 (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기상청)
최근 6개월(2018.2.24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231.4㎜)은 평년(411.3㎜)에 비해 57% 수준으로 강수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존 남부지역 가뭄이 강원영동과 경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89%로 양호하나, 남부지역은 부족한 상황(전남 81%, 경남 82%)으로, 향후 강수 부족시 밀양, 경주, 울주 등 일부 시‧군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
댐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3.5%로 모든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나 남부지역 중심 12개댐은 가뭄상황이며, 속초‧신안‧완도 등 3개 시‧군에서는 44,621세대, 95,765명이 제한급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 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한급수 지역에 대해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는 속초, 신안‧완도 등 도서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원을 지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市단위라 하더라도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3월말)을 통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가뭄’을 추가할 예정이다.
올해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는 조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남부지역 27개 저수지에는 펌프 등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57억원을 추가 지원(2.8)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긴급 준설(100억원)도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3월 중 추진키로 했다.
댐 용수는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고,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및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행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뭄이 확산될 경우 농업가뭄대책상황실(농식품부)을 조기가동(2017년 5월 → 2018년 4월)하고, 민간장비 동원체계도 준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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