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에서 다뤄진 착수보고회에 따라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진단이 시작된다.

 

교량과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를 집중 진단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에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으로 편성된 추진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과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물을 비롯 C등급 이하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진도 4이상이 발생된 포항지진 영향권 내 교량·터널 등은 시설물 안전등급과 공용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발견된 안전 위해 요인은 현장 시정과 조치에 우선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시설물의 보수나 보강 또는 사용제한과 금지 등의 결정은 정밀안전진단등을 통해 조치되고,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 관리체계 점검과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확인점검 실시 후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책임도 '감사부서'에서 명확하게 가려내는 '실명제' 가 도입된다.

 

각 산하·소속기관장들은 직접 점검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각지대와 취약요인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확실한 제재를 가해질 방침이다.

 

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등록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