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브리핑문
(29일 11:00, 광화문 KT빌딩)
2018. 1. 29.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
1. 추진 배경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속에서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도시들은 사람과 산업, 새로운 혁신기술을 담는 그릇인 스마트시티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전문가 및 유관 부처들과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오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전략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먼저, 새로이 개발되는 도시부터 노후도심까지 도시성장의 각 단계에 맞게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백지 상태의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시범도시를 혁신성장 선도 사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 되고 유관산업의 혁신 생태계와 新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 이외에도, 혁신도시 등 공공이 추진하는 신도시들이 스마트시티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시티라는 새 옷을 입히겠습니다.
먼저, 국가전략 R&D 사업과 연계하여 최근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
그리고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하여 인증제 도입, 우수 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와 타 지자체 공유 확산 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후․쇠퇴지역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68곳을 선정하면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지구 5곳을 포함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중 매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선정․추진하겠습니다.
3. 국가 시범도시 추진계획
다음으로, 국가 시범도시의 입지를 포함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도시 입지를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선정․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는
조기 추진이 가능한 공기업 사업지 2곳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시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국가 시범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시범도시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1단계 국가 시범도시 입지는 4차위 산하「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와 스마트도시법상 법정 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최종 2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인근 지역의 배후 수요와 혁신산업 연계성,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구현 용이성,
파급효과 및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곳은
신기술 구현을 위한 적정규모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시범도시로서의 혁신성,
차별화된 컨셉 등 참신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되어 국가 시범도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하게 되며,
미래 도시의 달라진 생활상이 느껴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정수를 담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 사람 중심의 기술 구현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내에 구현되는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선도기술을 단순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 편의성, 도시경쟁력, 안전․포용성, 비용 효율성, 지속 가능성
국가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의 공통 선도기술과 함께,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그리드, 디지털 트윈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시에 접목되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도심이나 기존 도시에는 스마트 교통(파킹, 신호등, BIS 등),
지능형 CCTV, 스마트홈 등 시민체감도가 높은 상용화된 기술들도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5. 민간.시민 참여방안 및 정부 지원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실천을 위한 민간․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구현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구현 등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해 나겠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마무리 말씀
오늘 말씀드린 추진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스마트시티를 직접 경험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존․노후 도시에서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가 시범도시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
#N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