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제48차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및 다자무역체제 유지․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❶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❷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❸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을 초청하여 개최된 회의로, 지난 제11차 WTO 각료회의(2017.12.10~13, 아르헨티나)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WTO 논의방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동 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최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disguised protectionism)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WTO 규범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일명 WTO의 Crown Jewel(왕관의 보석, ‘가장 귀한 부분’을 의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강화하여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상소기구 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상소기구가 고사(death by attrition)될 수 있는 위기임을 지적하고, 회원국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의 뒤를 이어 EU,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홍콩,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도 상소기구 조속 충원 필요성을 지지했다.

 

 

 

 

김 본부장은 Freeland 캐나다 외무장관, 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 Malmstro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 최근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2017.12.20) 절차를 진행 중인 바,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 제소시 캐나다측과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무역질서를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 소수의 핵심국가(like-minded countries)들과 새로운 규범 수요(전자상거래, 디지털트레이드, 규제조화 등)를 발굴하여 FTA, 복수국간협정 등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공조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하여 통상교섭본부는 캐나다, 호주 등과 조만간 후속 협의를 진행해 갈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멕시코 Ildefonso Guajardo 경제부 장관, 캐나다 Chrystia Freeland 외교부장관, 콜롬비아 Maria Lorena Gutierrez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영국 Liam Fox 국제무역부 장관, 호주 Steven Ciobo 무역관광투자부 장관, Abrao M. Arabe Neto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등 주요국 통상 장관들과 일대일 연쇄 회동을 하면서, NAFTA 재협상, 브렉시트, CPTPP 등 주요 FTA 추진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RCEP의 조기타결, 한-MERCOSUR FTA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부펀드 전략적 투자’ 세션 참석 및 1:1 면담 등을 통해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중동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쌍용건설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는데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와도 만나 상호 관심 분야를 논의하고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 무역과 투자 이사회,  디지털 교역 관련 세션에도 참석하여 디지털 무역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동 계기 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 Suresh Prabbu 인도 상공부 장관, Demetrios Marantis 前 USTR 부대표, Peter Mandelson 前 EU 집행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기간 중 Eric Schmidt 前 구글회장, Dominic Barton 맥킨지 글로벌 대표 등과도 만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