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 요청

 

정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금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측의 금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보복관세 등 무역보복)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