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EU 무역위원회」 (벨기에 브뤼셀)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1.19(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우리측 참석 : 농식품부, 문화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특허청 담당관 등 30여명

* EU측 참석 : EU집행위 통상총국, 성장총국, 대외관계청 담당관 등 30여명

 

먼저,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2011.7월 발효)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EU간 교역규모는 확대되어 2017년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대비 20.7% 증가했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다.

 

* 교역(억불):(FTA 발효전 2010) 922→ (2011)1,031→ (2014)1,050→ (2015)1,053→ (2017) 1,113

* 우리수출의 EU수입시장 점유율(%) (2011)2.06→ (2017.3)2.62, 우리 전체수입에서 EU 수입 비중(%) (2011)9.0→ (2017.11)11.9

 

특히, 2017년 우리의 對EU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며, 최근 우리의 對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억불):(2014)△517→ 2015)418→ (2016)466→(2017)540

* 對 EU 무역 수지(억불):(2014)△107→(2015)△91→ (2016)△53→(2017)△32

 

또한, 양측은 한-EU FTA 발효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10회 이상의 이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구축된 양측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EU FTA 이행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하여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EU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바,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양측은 차기 한-EU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전까지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