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두 번 째 발령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으로 관측됐고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기상청은 14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습도가 올라가고 대기정체가 발생한 데다가 대기역전까지 발생해 지면에 있는 먼지가 상공으로 퍼지지 못해 쌓이고 15~16일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까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공기질이 매우 나빠질 것으로 분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5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공공발령이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나 도시철도를 탑승하면 시스템 상 요금 면제구간과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면제적용 노선은 서울 시내버스(지선, 간선, 마을, 순환) 전 노선과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전 노선이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 참여 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천대의 운행이 줄어들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의 건강 보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저 공동 저감 노력 등 전향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일본 도쿄의 미세먼지 국외 영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40~70%)이었으나,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필요 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추가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과,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