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년사
Ⅰ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우리 경제의 최 일선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 축으로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청을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들은 각자의 소관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녹여낸 정책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한편, 실천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에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였지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산업계․학계․특허업계와 소통하고 토론하여, 지난해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방향은,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여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며,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전략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정책비전과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심사관들이 노력한 결과,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 수용도, 무효심판 인용률 등 심사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 (2015) 10.9 → (2016) 8.1 → (2017.11) 6.8%무효심판 인용률(%) : (2015) 45.0 → (2016) 49.1 → (2017.11) 44.4%
그리고 지난 ’15년에 우리가 제안하여 미국과 실시해오던 국가간 공동심사 협력사업(CSP)을 지난해에는 중국과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세계 2대 특허출원국인 미국․중국 모두와 공동심사를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Ⅱ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는 있지만,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은 고용없는 성장,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학계의 거장 슘페터는,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은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면서 그 자리에 혁신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이 증기기관 특허를 통한 창조적 파괴로 산업혁명의 역사를 시작했듯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혁신이 일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청은, 지난해 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 대학․공공연, 특허업계 등 모든 주체와 소통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IP-R&D(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R&D 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고품질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특허청 심사관만 활용하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미리 제공하는 등 기업․특허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발명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가 설계되고 고품질의 출원 명세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허청의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심사 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융․복합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3인 협의제 심사, 공중심사 등 소통형 협력심사를 확대하여 대대적인 심사품질 혁신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특허가 나중에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여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권리로 등록시켜
빠른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탈취당하는 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범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서 영업비밀․디자인까지 확장하는 등
강력한 집행․구제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기부․공정위 등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특허청이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에서도 경제적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와 법률구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심판인력 증원과 함께 심판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와 연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지재권 분쟁으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브랜드 보호체계 강화, 해외 분쟁 컨설팅 지원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와 11월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등 여러 국제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정부부처 가운데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위상이 가장 높은 기관이 바로 특허청임을 실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는 물론 상표․디자인을 망라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국제 지재권 외교를 주도하며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특허: IP5(Intellectual Property), 상표: TM5(TradeMark 5), 디자인: ID5(Industrial Design)
특히,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청장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착실히 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지재권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타 분야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으로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사업의 민간 이양,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해에 시작한 특허 조사 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등록제를 새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 예산을 확보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허공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유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기술을 특허법으로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등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도 지재권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를 새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발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발명교육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착실하게 이행하고, 지자체별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Ⅲ
친애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새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강한 지식재산 역량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특허 중시정책으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미국을 경제강국으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식재산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치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중심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식재산 활동에 전념해주신다면, 머지 않아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청도 유관부처, 산업계, 학계, 특허업계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협업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식재산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일
특허청장 성 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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