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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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오염 개선되나?
  • 민준식부장
  • 승인 2017.1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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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징 일대 공기질 대폭 개선
중앙정부·관료조직 대대적 단속 나서
공업지대 폐쇄, 강제이주 등 극약처방
장기적 개선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
 
 
매일 뿌연 하늘과 탁한 공기로 답답한 하늘 아래 있던 베이징에서 요즘 푸른 하늘을 자주 볼 수 있다.
 
 
겨울철 난방에 쓰이던 석탄난로를 퇴출시키고 주변 환경오염유발 영세업체들을 모두 쫓아내는 극약처방의 결과다. 우리나라 개발독재시절의 불도저 행정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으로 대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관료사회와 지방정부는 들썩였다. 시진핑 주석의 강한 메시지에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꽌시’에 의해 대충 눈감아주던 관행이 여기선 사라졌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못한 지자체는 가혹한 제재를 당했고 눈감아주던 공무원들도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이 결과 올해 난방을 시작한 11월 수도권 대기질은 2년 만에 33% 가까이 좋아졌다. 겨울철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흔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숨겨진 피해가 있다.
 
대체연료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연료를 쓰지 못하게 하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힘 없는 서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가정용 난방연료였던 석탄을 때지 못해 추운 겨울 고통을 받고 공해방지시설이 없는 영세한 업체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고 있다.
 
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겠지만 강력한 통제사회인 중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세계 자원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웬만한 대국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중국 수도권 일대의 에너지원이 바뀌다보니 자원시장의 지각이 바뀌고 있다.
 
벌써 천연가스 값이 올들어 20% 이상 오르고 있다. 최근 2년간 천연가스 수요가 사상 최대치로 올랐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로 석탄, 석윳값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 아래 통제된 사회인 중국의 특성상 서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찍어 누를 수는 있지만 지나치면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대체에너지 수급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을 못 쓰게 해 이미 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대체에너지가 있어도 물리적으로 그 많은 인구에서 나오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한정된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대기질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 겨울 기단이 예년과는 다르게 차갑고 깨끗한 북쪽 공기가 자주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때 이른 강추위가 찾아오고 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공기순환이 원활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고 대기 중으로 빨리 확산된다. 지금 이런 기상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중국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 시키는 것은 중국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문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절반은 중국에서 온다는 얘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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