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 10명중 9명 합격된다는 지적에 제도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개정1년을 합동 분석한 서울권역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장내기능시험 합격률 40% 넘어섰고, 도로주행시험 합격률도 4.2%p 증가됐고, 수능 마친 고3학생과 방학기간 대학생 응시가 늘고 있다고 해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면허제도 개편 1년 새 10명 중 9명 붙던 기능시험 합격률이 89.7%→36.9% 낮아졌다는 기사가 있던데 현실과 다르다면서요?

네. 도로교통공단이 올 서울권역 4개 운전면허시험장 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기사는 단편적 결과만을 집어 낸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초보운전자 사고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2016년 12월 22일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강화· 개편이 됐고, 강남‧도봉‧강서‧서부면허시험이 1년 시행 결과를 낸 건데, 숲과 나무로 비교되는 시각적 차이 인 것 같습니다.

 

Q : 개편, 그러니까 강화폭이 가장 컸던 폭이 장내기능시험 초기 합격률이 52.8% 포인트 감소됐지만 이젠 정상화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89.7%에 달했지만 강화 시작단계인 1월에는 33.7%로 급강하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12월 중순을 기준하면 평균 40.3%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문항수가 늘어난 PC학과는 7.2% 포인트 감소됐지만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51.2%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4.2% 포인트 상승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로주행시험은 항목 배점 높아진 거고, 강화된 장내 기능시험 합격 상승은 응시생들의 주행실력을 뜻하는 겁니다.

대학생은 물론 곧 고 3을 탈피하는 새내기 신입생들의 응시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Q : 폭설과 빙판 특히 블랙아이스는 뾰족한 대처법이 없다보니, 제설작업에 의존하는데 이번 한파도 빙판사고 문제가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권과 강원도의 북부 한파특보는 최고성능의 자동차도 거북이로 만들었고 사고도 많았는데요.

게다가 한강이 얼 정도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제설작업도 바빠졌지만 유료도로와 대로가 우선순위다 보니 간선과 지선 도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더욱이 제설처리로 녹았던 눈의 잔재물인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 노면에 남게 되면 블랙아이스를 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속 운행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Q : 토양과 수질악화에 가로수를 죽이는 부작용을 초월한게 제설재인데 친환경 비율은 여전히 낮고 작업현장 사망사고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설효과가 낮아서 인지는 몰라도 친환경소재 사용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지난 월요일 6시경 출근길 안전 확보를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가 머리위로 떨어진 버킷사고로 숨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대기하다 새벽에 야적장 제설제를 트럭에 싣다가 대형 삽처럼 생긴 쇠 덩이에 머리를 맞은 거라, 타워 크레인 붕괴처럼, 왜 분리가 됐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Q : 날씨만큼 냉랭하지만 훈훈한 소식도 있다면서요. 경찰차에 탄 응급환자가 교통체증을 뚫고 15분만에 16km 주파했다면서요?

네. 위중 환자가 탄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 정체에 갇혔다는 무전을 접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1팀 김 경위는 서초 나들목으로 이동했고, 12시 42분 가슴을 움켜잡은 환자를 태우고 서울 강남과 북을 관통하는 이송에 들어갔습니다.

한남대교까지는 시속 100km 가까이 달렸고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진 한남고가도로도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량들이 하나둘 옆으로 비켜줬다고 합니다. 12시 52분경 종로2가 사거리 좌회전 후 5분 만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Q : 15분 만에 서울 도심 복잡한도로 16km를 주파했는데 경찰 운전 실력도 컸지만 긴급차에 대한 양보의식은 더 중요했어요?

네. 오전10시 정읍에서 출발했다가 12시25분 112 도움 요청으로 서초 나들목 순찰차 이송은 42분에 시작됐는데요. 48분 남산1호 터널 통과, 52분 종로2가 사거리 좌회전, 12시57분에 도착했습니다.

화재진압과 응급환자는 골든타임으로 비교되는 원칙이 있는데. 바로 도착시간 단축이죠. 지난해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순찰차와 소방차 등의 긴급 상황에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공권 신뢰가 우선됐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