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모두에서 현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성장에 있어 키 플레이어는 중견·중소기업이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고, 혁신펀드를 통해 혁신 중견·중소기업을 뒷받침하며, 또한 혁신안전망 구축,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정비·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구축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중소·중견·대기업간 상생협력에 중견기업이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방문한 캠시스가 혁신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정부에 대해 전기차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 방중 수행과정에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모습을 봤으며, 우리도 민관이 합심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성장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하는 한편, 민간 참석자들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상생협력 노력에 공감하고, 혁신을 통한 투자·고용확대 등 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부품산업계는 5년간 약 10조원의 투자(4조원은 전기차·자율차)를 계획중이며, 이를 통해 약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영태 캠시스 대표이사는 2018∼2020년간 약 777억원을 투자하고, 약 300여명의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고, 드라이브텍, 믿음산업, 아이비스, 우석엔프라 등 관련 중소협력사도 투자와 고용을 확대한다.

 

* 예: (드라이브텍) 10억원 투자, 6~8명 고용 (믿음산업) 3~5명 고용 (우석엔프라) 20억원 투자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중견련이 지난 4년간 113개 중소기업에 37.4억원을 지원(중견기업 매칭)하여 생산기술 컨설팅 등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한다.

 

 

신달석 자동차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1·2·3차 협력업체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펀드 및 중견기업 재원으로 2차 협력사를 지원하고, 2차 협력사 2세 경영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중견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유도하여 올해 11개 기업 등 2017년 현재 127개 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창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창업기업의 판로개척 등을 지원, 성공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고,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간담회 참석자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측 참석자의 답변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기재부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18년 예산에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을 ’22년까지 2배로 확대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시설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중이며, 내년부터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3,3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전체 규모와 지원대수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고, 1대당 보조금은 400만원 이상으로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자율차 개발을 위한 공용차량과 차량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중소․중견, 벤처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내년중 완공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전기준은 우리나라의 도로환경 등에 적합하게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고, 특례 중단으로 인한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 전기차·자율차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간담회 참석자들이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예측가능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장창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으며,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혁신선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 지원이 중견·중소기업을 단순히 연명시키기 보다 역량을 키우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업들도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정비하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