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정부가 친환경차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면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1대당 200만원 축소함
② 환경부는 전기차 3만대의 보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렸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만대에 해당하는 보조금만 책정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 물량도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③ 정부가 친환경차협력금제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하나 업계는 ‘정부가 전기차 시장 성장 부담을 민간에 떠넘긴다.’고 반발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은 해외와 비교시 높은 수준임
- 정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대수는 확대(2017년 1.4만대⇢ 2018년 2만대)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단가는 1,2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지역에 따라 500∼1,000만원의 지방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가능
- 또한, 국회 등에서, 현재의 지원 단가를 유지할 경우 재정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등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단가는 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 >
< ②에 대하여 >
○ 내년도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의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실적, 국가재정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전기차 보급대수 : 1,075대(2014년) → 2,907대(2015년) → 5,914대(2016년)→ 12,000대(2017년. 11월)
- 다만, 정부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도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
< ③에 대하여 >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펼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동 제도의 시행은 글로벌 트렌드로서, 업계도 책임감을 갖고 준비가 필요함
※ 의무판매제 시행국가 : 미국(캘리포니아 등 10개주), 중국(’19년 예정), 캐나다 퀘백(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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