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복병인 겨울철 빙판은 곳곳에 묻힌 지뢰와 같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동 트기전인 지난달 21일 제2자유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졌고 출근차로 가득했던 고양시 일산대교에서도 14중 추돌사고로 13명이 다쳤는데요.

빙판길 사고로 멈춰 있는 앞차를 피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면 누구 과실이 클까요?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눈길도 위험하지만 빙판인 경우는 아예 조향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실이 장애가 된 앞 차 인가요 받은 차인가요?

네. 겨울철 빙판길은 불가항력 사고 특히 다중 연쇄 추돌사고가 많은데요.서로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난 사고도 앞차를 피하지 못해 들이받은 운전자과실부분이 더 큽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 과실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고장이 나서 꼼짝을 못하거나 사고가 나서 멈춰 섰더라도 후미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빙판길에서도 이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 눈 오는 밤길도 전방시야가 안 좋지만 갑자기 미끄러지는 살얼음도로는 운전자가 사전 대비할 시간이 없는데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블랙아이스에서 미끄러졌더라도 후미차, 그러니까 받은 차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전남 보성에서 발생된 빙판길, 사망사고 판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멈춰 섰던 차를 받은 충격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요.법원은 미끄 러운 도로주행의 주의와, 제한속도 준수 그리고 전방좌우 주시 등의 의무를 다 안했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Q : 타이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건 데, 당시 앞 차 탑승객이 사망했다면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점은 좀 의문이지만, 운전은 앞을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우선이라, 뒤차에게 70% 과실을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를 알리는 조치, 고장표지판 미 설치부분을 따지는 등의 과실이 30%가 된 것 같은데요.

이는, 고속도로 사고나 고장 때도 주간은 100m, 야간은 200m 후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는 운전자 의무사항과도 직결이 됩니다. 다시말해 고장표지를 규정대로 설치했다면 그 다음에 발생되는 2차사고 책임은 뒤차에 더 가중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유념해야 합니다.

 

Q : 한국도로공사 긴급대피 콜이 2차사고 사상자 39% 감소도 표지판 설치 후 빨리 안전지대로 대피하라는 매뉴얼 효과일가요?

그렇습니다. 긴급대피 안내 전화 메시지 즉, 대응 매뉴얼이 이젠 현실화된 거죠. 고속도로 본선에 서있는 것은 위험하니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빨리대피하세요로 바뀌었습니다.

2차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CCTV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을 9개월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요. 229회의 안내 전화로 3백73명을 대피시켜서 89명에 달하던 2차사고 사상자 수를 54명으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Q : 그런가하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무서운 여성운전자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면서요?

네. 새벽 3시경 면허취소 수치인 0.202%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동승자까지 태운 제네시스를 몬 여성운전자가 주범인데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판교분기점, 편도 5차로 중 1차선 역주행으로 좌충우돌 대형 사고를 낸 후에도 600m정도를 더 달렸다고 하네요.

 

Q : 만취상태 부부가 나란히 달리다 낸 4중 추돌사고까지 겹치면서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차단과 스핏 단속은 더 강화됐고요?

네. 충북에서 40대 부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앞장 서 가던 남편 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뒤를 따르던 부인차가 사고를 낸 남편차를 추돌하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부인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상태라 좀 덜 취한 남편이 앞 장 섰던 것 같고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도 휴가 나온 일병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헌병대에 이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