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와 권한위임 필요성 공감대형성 분권협의회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생활밀착형 권한’ 자치구 위임 추진

 

2015년 區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하여, 자치구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등 지방분권실현에 앞장서온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여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市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이양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 및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市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안건들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2017.12.6)에 상정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건별 추진 결과를 20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