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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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 민준식부장
  • 승인 2017.12.0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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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오르면 수입차로 수요 이동해

가격이 내리면 국산차 수요가 더 늘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는 지난 12.1()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300 만원, 500만원 인상될 경우와 100만원, 200만원 인하될 경우,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2017.7∼11,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를 공개했다.

 

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산업 규제정책으로 국산 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차 구입예정자의 구입포기와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했다.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가격인상에 따른 가격저항선이 생기면서 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하향 이전하여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다.

 

반면, 수입차는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 정도가 국산차보다 휠씬 낮았으며, 국산차를 사려던 사람들이 수입차 구매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인상의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차값이 500만원 이상 오를 경우, 수입차도 구입포기로 인한 감소분이 국산차로부터의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수요가 늘어나지만 국산차의 수요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신규수요가 생기는 수요창출과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한다.

 

국산차는 가격인하에 따라 신규 수요창출이 크게 나타나며, 국산차 구입예정자의 수입차로의 이전효과(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가격인하분만큼 상향 이전)는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수입차는 신규 수요창출이 없거나 미미하고, 국산차 구입예정자들의 수입차로의 수요이전도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요증가가 국산차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인상 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200만원 인하의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회는 동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한 차량가격 변화는 국내 자동차시장 판매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목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이 조화되도록 규제 및 지원 수준, 도입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 협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시장의 개별 구매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차량 별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수요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국산차의 수입차에 대한 이전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 친환경차협력금제도 :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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