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사육시설 폐쇄․미운영으로 관리․감독체계 필요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500마리 이상 키우는 개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38개소를 점검, 3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 등 개사육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옥외방치(2개소), 처리시설의 침출수 외부 누출(1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대상 38개소 중 16개소(42%)는 시설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당시 개사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제때 폐쇄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그간 개사육시설은 다른 가축분뇨배출시설(우사·축사 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미이행하여 관리목록 현행화가 되지 않는 등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개사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이 전체 개사육시설 중 일부만 실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개사육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2018년도에는 관할구역 내 약 450여개로 추정되는 개사육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