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입니다.

그걸 뛰어 넘어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란 건 통상 현실을 뒤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을 앞서가서 이른바 예방적 입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늘 과거의 것입니다. 그런데 신산업이라든가, 또는 미래형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래인 것인데, 과거의 법이 그걸 규제하려고 덤벼듭니다. 이것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됩니다. 대단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오늘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강남 사는 엄마들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세 가진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세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산입니다.

할아버지가 부를 축적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은 최소한 25년에서 50년, 특히 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연령대라면 그것은 50년 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50년 전이 50년 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했더라면, 좀 가까운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인데 할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하면 훨씬 더 먼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강남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굳이 한다면,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아빠로 바뀌게 되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정의롭지 못한 정도가 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까지 역대 정부가 그 방법을 전부 시행했는데,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는 가치일 것입니다. 공정거래, 인권, 정의, 안전, 환경 등의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법이 통과된 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관료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 행정보신주의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것은 법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려는 신산업,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이 과거의 것이라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할지 모르거나, 야단맞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보고될 샌드박스 얘기가 나올텐데, 이것 또한 내버려두면 샌드박스일텐데, 이걸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랜드캐년 같은 위험한 곳에 가도 ‘위험합니다. 접근하지 마세요’와 같은 푯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랑 옆에만 가도 ‘접근금지’같은 게 써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범위를 넓히진 마시고 지금 혁신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추가적 발전이 걸린 관건이라고 한다면, 그 혁신 성장의 성패를 가름할 규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