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있다.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서 면밀히 검증해 왔다.

 

특히, 강남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했다.

2017.8.9. 및 9.27. 2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261명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세금 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됐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등 법령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하여 검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왔다.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11.28.)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 과세 인프라(기반)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하여 자금출처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후에도 강남 재건축단지 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 거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와 연계하여 다운계약 및 편법 증여 등 탈세로 확인될 경우 엄정대처할 것이다.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적절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변칙 상속·증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 만연되어 있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검증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원을 추징했다.

 

②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 차단 노력

 

그동안 구축해온 국세청내「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등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으며,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③ 고액 자산가 자금 출처 검증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이 중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