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전체 외국 상표출원 중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52개국(이하 FTA 체결국)의 출원비중은 2012년 75.7%에서 2013년 79.6%, 2014년 81.2%, 2015년 82.8%, 2016년에는 83.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국이 연평균 6,382건을 출원하여 33.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중국 15.5%, 독일이 9.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3%),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7.0%), 화장품·세제(6.3%) 등의 상품에 주로 출원했다.

 

FTA 체결국 중 발효 후에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발효 직전해인 2014년 2,621건에서 발효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연평균 4,031건을 출원하여 53.8%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영국은 47.6%, 이탈리아 38.5%, 스위스 37.0%의 증가율을 보였다.

 

< 발효 전후 출원증가율 상위 4개국 >

발효 후에 주로 출원한 상품을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2.8%), 화장품 및 세제(11.0%),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5%) 등이었고,

 

영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0.6%),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0%), 광고업·기업관리업·도소매업(7.3%)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발효 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업 및 농·축산물 관련 분야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발효 직전년도인 2011년 41건에서 발효 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60건을 출원하여 46.3% 급증했고, 보석·귀금속은 25.7%,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24.3% 증가하였다.

 

< 미국의 발효전후 출원증가율 상위 업종 >

이와 같이 FTA 발효 후에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우리와 FTA를 맺으면서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한국 내 상표출원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힘을 기울여 이들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