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 명 전원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안내문에 담은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체 경차 보유 정보를 수집하여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 휘발유ㆍ경유 ℓ당 각각 529원ㆍ375원, 부탄 kg당 275원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그간 국세청은 자동차 회사의 상품 안내서, 지하철ㆍ관공서의 전광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환급인원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2만 명, 233억 원 → (2017.8.) 31만 명, 273억 원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환급세액 상한액 인상(20만 원)과 더불어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가 3곳으로 확대되고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번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