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소강사회: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풍요로운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산업구조 개혁을 목표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유도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시도하고, 더 나아가 보건바이오 분야에서의 한·중 간 원만한 정책 협력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바이오산업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9월 21일, 과학기술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중 바이오산업 동향과 R&D 정책 협력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과총 김명자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8월, ‘한·중 ICT 산업 협력 방안’ 포럼에서 확인했듯이 중국은 과학굴기를 천명하고 R&D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시장이 바야흐로 바이오경제시대를 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2012년에 이어 2016년에도 바이오를 신흥 전략사업으로 지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이 농업 현대화를 위해 식량산업과 종자산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 등 바이오 신흥국의 추격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이유로 수출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에 대응하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포럼에서 양국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호혜적인 기술과 정책의 협력 관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과학기술 분야의 한·중 협력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줄기세포분야와 뇌과학분야에서 중점 연구 추진
 
이날 포럼 발제는 이철희 농촌진흥청 중국사무소 소장과 양현옥 KIST 천연물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철희 소장은 ‘중국 농업바이오 동향과 R&D 추진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국 농업정책 동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소장은 “중국은 제13차 5개년이 끝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샤오캉 사회 건설 이후에는 2049년까지 최고의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는 ‘대동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경제발전 정책을 100년에 걸쳐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진핑 정부가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을 위한 6개 목표 중 ‘과학기술진보의 공헌률 대폭 제고’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동시추진’ 등 2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중국 농업의 현황을 소개하며 ‘식량생산의 불균형’, ‘농업용 수자원의 부족’, ‘농업생산환경의 오염’,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낮은 기계화 수준’, ‘농업과학기술의 현장 활용 미흡’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중국의 수자원 총량은 전세계의 6% 정도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지하수 개발로 지반이 침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토양의 16%가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의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농업 기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과거 수십년간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연구개발성과를 보급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중국의 종자산업분야와 GMO 산업분야의 연구동향과 주요 추진정책을 소개한 후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시사점으로서 첫 번째는 식량안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식량자급률 유지에 두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가격정책, 농업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식량안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한된 농업생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증가하는 식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등 미래 식량위기에 사전대비를 위한 방안으로서 농업바이오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양현옥 KIST 책임연구원은 ‘중국 의약바이오 동향과 R&D정책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역시 최근 중국의 급격한 발전을 공감했으며, “중국의 눈부신 발전성과는 개혁․개방이후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지도층의 우수한 리더십 덕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 병행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과기정책 및 과기체제 개혁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중장기 비전, 전략제시 등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 과학기술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 역량 확충을 통한 선두 우위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혁신주체의 독자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생명과학분야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분야와 뇌과학분야에 주목했으며, “줄기세포 연구 관련 부처간의 정책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 정부예산 지원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해 연구수준 향상을 꾀하는 한편 기초연구성과의 응용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잉여 배아 등을 이용한 치료성 복제를 허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제환경은 특이할 만하다.

 

또한 뇌과학 분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뇌과학 및 인지’ 선행기술을 지원하는 등 국가 중장기 과기 발전계획에서 중점발전방향으로 확정하고 있고, 뇌과학 연구지원방향으로 ‘뇌기능의 세포 및 분자 기전’, ‘뇌 중대 질환의 발병 및 진행기전’, ‘인간 지력 및 뇌의 고급 인지능력’, ‘뇌와 정보시스템의 인터엑션’ 등 4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책임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연구 거점으로서 ‘청두(成都)’를 예로 들며 “청두는 오래 전부터 서남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내륙지역에 속하지만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최근 ‘대중혁신․만중창업’이란 큰 배경 하에서 성장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청두는 ‘혁신’과 ‘창업’을 동력으로 우수한 인력과 자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의 거점도시 등 전략적 지리적 위치, 탄탄한 산업기반, 우수한 인력자원, 청두 측의 대대적 정책 지원 등은 한국에게 좋은 기회이다.

단기적 협력성과 추구보다는 공동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져 중국시장과 앞으로 동아시아 유럽 등 제3 시장에 공동 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혁신, 창업’이란 큰 배경 하에서 청두시의 혁신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한·중 혁신창업단지 등 플랫폼 활용에 한국 청년들과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시장 강점 적극 활용해 중국과 협력방안 찾아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 참여한 강경선 서울대 수의과 교수, 권용대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남도영 디지털타임스 기자, 정영륜 경상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갔다.
 
강경선 교수는 “중국의 기술과 산업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 보지만 두 가지 산업분야만은 우리나라를 따라 올 수 없다.

첫 번째는 먹거리 산업이고 두 번째는 헬스건강과 관련된 바이오제약분야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자신들이 생산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중국인의 특성상 이 두 가지 분야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소통의 문제이지만 과기정통부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등을 통해 국가의 공신력을 가지고 접근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공동연구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점은 ‘IP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권 공유에 대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공동연구로 나온 산물에 대해 특허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용대 교수는 “중국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은 공공재 차원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종자산업과 GMO산업에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볼 때 10년 후 종속자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중국의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농업이 앞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등 모든 시스템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라는 체제상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주도형 농업 바이오 개발은 따라가기 어렵다.

 

대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시장에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바이오 분야에서 큰 축을 이루는 것이 건강기능성 식품인데, 부가가치측면에서 뛰어난 기능성 식품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에서도 지원 방향을 잡아 농업바이오분야에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도영 기자는 “농업바이오 분야와 식량안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한다.

농진청의 GM작물개발단 해체 소식을 접하며 GMO 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이다. 최종단계까지 가려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성공가능성이 희박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나 투자자가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갖추지 않았나 생각한다.

 

농업바이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추월을 당한 큰 원인일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떠올리면 항상 위기감을 갖고 경쟁관계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시장이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이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간다면 강력한 바이오 분야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를 키우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륜 교수는 “우리 농업이 중국에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이 분명 있다.

특히 사업화부문은 중국이 약하기 때문에 공동협력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기술은 중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

K-푸드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산업은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더불어 중국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상수 박사는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과의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술로 협력을 해야 한다.

오늘 포럼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정리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