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이번 토론회에는 미세먼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박영선, 이상민, 김영주, 유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김승희, 김종석, 국민의당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 4개당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다수 참석해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패널토론에 앞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이 5월 27일 ‘광화문광장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결과로 도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미세먼지가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이후 증감을 반복해왔는데, 올해는 초미세먼지 누적 평균농도가 상승해, 나쁨 일수 증가 등 대기질 여건이 악화됐다.

 

서울시민이 미세먼지에 빼앗긴 봄을 되찾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고 광화문 광장 시민 대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광화문 토론회에는 3000여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의 32%는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률 높이기’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뒤를 이어 국제기구와 협력, 석탄 화력 발전 중단 친환경에너지 대체율 높이기, 서울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시설 원천 대응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 건강 보호 조치 강화 △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 서울 도심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 저녹스 버너 보급 의무화 △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설치 △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등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내놨다.

 

이어 김명자 과총 회장이 좌장을 맡아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 곽결호 과총 부회장(전 환경부장관), 곽재원 서울대 초빙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윤신 건국대 환경공학과 석좌교수,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김주진 (사)기후솔루션 대표, 김진영 KIST 환경복지연구단장,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손병주 서울대 교수, 이상은 환경한림원장, 이승룡 KISTEP 기술예측실장, 임영욱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용원 인하대 교수, 정준석 기상청 예보국장 등 18명의 전문가 패널이 본격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처럼 다수의 각계 패널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특이한 토론회로 기록됐다.

 

서울시 10대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부터 나왔다.

곽재원 서울대 초빙교수는 “광화문광장 토론회를 보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목격했다.

 

왜냐하면 종래에는 이런 결정을 할 때 하향식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하달을 해서 실행에 옮기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상향식으로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상은 환경한림원장은 “독일은 화력발전이 45%로 높은데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다.

그것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대중 교통요금을 50%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등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 무료 정책은 이와 비슷한 정책이나,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재원이 부담된다면 무료가 아니라 50% 할인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결호 과총 부회장, 전 환경부장관은 “서울시가 고심해서 10대 과제를 내놓은 것에 경의를 표한다. 범인이 여럿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범인부터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죄를 물어야 효과적인 수사가 된다.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들이 규명되고 있으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책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손병주 서울대 교수는 “중국발 미세먼지나 건설 현장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그냥 두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대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의 비상저감 조치는 잘만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너무 빈발이 크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1단계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2단계로 국민 대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 외곽 출근자를 위해 대중 교통차량을 증차하는 등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공기질이 제일 깨끗한 곳이 서울이다.

경기도나 인천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할 뿐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는 서울시 대책의 9번째 핵심과제인 ‘동북아 4개국 주요 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얼마 전 UN 기관의 리포트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조기사망률이 남한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에 평양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강력한 개선 정책을 찾고 있다. 주요 도시 공장에서의 불법 소각 등을 집중단속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효과를 얻고 있다.

 

여기에 국내외적인 노력까지 합쳐지면 조만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실제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조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간 여유를 갖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비상조치를 실행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은 “최근의 외국 논문을 보면 대기오염의 문제를 기후변화와 통합해서 다루는 방향으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서 온실가스 따로, 미세먼지 따로, 대기오염 따로 각각 독립된 사업단을 꾸리고 연구비 책정도 따로따로 돼 있는 체제가 과연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했다.

모두가 다 공기 얘기고 그 속에서 구분되지 않는 성분들을 다루는 것인데, 어떻게 따로 따로 별개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을 동반하게 돼 있다. 대기 중의 1차오염원과 광화학 반응 등에 의한 2차오염원이 기상 조건에 따 모두 공기 중에서 서로 얽혀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통합적인 시각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슈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편의에 의한 발상으로 보인다.”며 패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손병주 서울대 교수도 “미세먼지 예보와 황사 예보를 분리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왜 분리하는가. 이것은 칸막이 행정인데, 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더 문제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 모두를 에너지 정책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문제와 대기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김진영 KIST 환경복지연구단장은 “기후와 대기 문제는 그 타깃이 다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대기 중 오염 입자를 저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간상으로도 대기오염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단기적으로,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따로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준석 기상청 예보국장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사람의 눈이나 몸으로 느끼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규모라든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황사는 자연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다룰 수밖에 없지만, 미세먼지는 배출원 규제, 관리, 저감정책 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룡 KISTEP 기술예측실장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연계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서울시 내에서도 구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봤다. 이처럼 미세먼지 예보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생활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외국 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오는데 한국 기준에서는 ‘보통’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제 우리 기준도 국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또 발전소나 경유차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직화구이나 숯불고기집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도 상당히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원 인하대 교수도 “4월에 미세먼저 나쁨 상태인데도 한강공원 바비큐 장에 가보면 굉장히 연기를 많이 피우고 있었다.

이를 폐쇄하는 식의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불꽃놀이도 공기 상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폐기물을 섞어 만든 고형연료도 미세먼지와 유해 대기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재하는 조치 등 실생활에서부터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뜨거운 논쟁을 빚은 것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국의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실외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데 대한 토론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에 참여한 박인숙 국회의원이 “현재 추경 예산안에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9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심층토론이 이어진 것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6001 개교에 개당 600만원 가격의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데 총 360억원이 든다고 한다.

그 중 90억200만원은 정부의 추경안에 책정돼 있고, 특별교부금 90억원과 시·도교육청 대응 투자 180억원으로 설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측정 정확도도 떨어지는 간이 측정기 설치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선심용이라는 언론 보도 인용과 함께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사업의 목적이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라면, “국내 간이 측정기의 성능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보다는 필요성이 높은 학교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요지의 지적도 했다.

 

한편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일단 전국에 1만1000개의 감시망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은 과정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덜 미세먼지에 노출시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떠나서 실외 측정기를 설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욱 연세대 교수는 “미세먼지는 무게보다는 입자가 작아지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환경부가 검토 중인 측정기로도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감시망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오차 범위가 비슷하고 저렴한 국내 기술의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기 개량부터 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사)기후솔루션 대표는 “최근 우리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이런 이슈는 금융시장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적 규제를 강화해 배출부담금이 늘린다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투자가 자연스레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경유차처럼 자신도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시민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한 부처가 담당할 수 없고, 결국 여러 부처가 나눠서 분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대통령의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