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교통부 자율주행차 관련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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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교통부 자율주행차 관련법제정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7.03.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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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겹친 우버자율주행차 사고
자율주행차사고 사망, 버스 충돌
우버자율주행차 후미 차에 전복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 후부 충격으로 전복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영국교통부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충전관련 법안 추진에 나섰다고 한다.
 
영국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ation)는 자율주행 기술사용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자동차기술 및 항공관련법안(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 마련 등 중대성을 느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25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 중 옆으로 뒤집힌 사고와 무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템피 경찰 대변인은 우버 자율주행차량이 방향을 틀 때 뒤따르던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발생됐다고 했지만 애리조나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범운행을 사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시켰다.
 
영국이 고민 중인 법안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면, 1차는 가입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고원인이 차량결함으로 후 입증되면, 보험업사가 자동차업체에 배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충돌사고가 계속 발생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실도로 시험운행 중에 일어난 사망 충돌사고를 비롯 구글의 별도회사를 만든 웨이모(waymo) 자율주행차 또한 장애물탐색기능 오류로 버스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오는 31일 저녁쯤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밝혀지겠지만 완성차업체들은 자율주행차 기술이 사람의 실수나 과실에 대응해서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의 일련 사고를 분석해 보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와 유사할 조짐이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영국교통부가 마련하는 관련 법안에서도, 당연한 보험 미가입 차량만이 아닌 차량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또 비공식 개조를 운전자 책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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