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조작 사태를 저지른 폭스바겐이 미국 법정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임의설정조차 인정하지 않아 정부 시스템에 따라 차별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법무담당 임원인 만프레드 도스는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기, 사법방해, 미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앞서 합의된 43억달러(한화 약 4조9,700억원)의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벌금과는 별도인 대기오염 정화 비용, 차량 소유주와 딜러에 대한 합의금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이 물어내야 할 돈은 210억달러(한화 약 24조2,720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폭스바겐은 지난해말 우리나라 환경부가 임의설정을 인정해야만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며 압박했으나, 끝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버티키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다리다 못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2차례 송부,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거쳐 리콜을 승인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통보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단번에 혐의를 인정하고 꼬리를 내린 반면, 만만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임의설정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폭스바겐 양측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