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연이은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관심사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발생했다는 급발진 의심사고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분석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자는 데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사례발표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망신주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닌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동차기업이념을 찾자는” 의미를 전제했습니다.
사례발표에는 자동차 결함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참석, 사고 당시 상황과 자동차 제조사의 미진한 대응 등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들도 자리해 피해사례를 함께 청취했습니다.
일반적 결함에서는 라세티 프리미어 트랜스밋션과 벤츠 DPF를 비롯한 화물차 녹 발생과 엔진부조현상을 제보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분야에서는 부산 산타페 사고 유가족 최성민 씨와 대구 팔공산 갓바위 산타페 사고 피해자 권혁윤 씨, 카렌스 급발진 피해자 최재규 씨를 비롯 현대기아차 결함 공익제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한 마디로 현대차 SUV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가 쟁점 핵심이 되는 압도적 분위기였는데요.
지난해 8월 2일 부산 감만동 싼타페 급발진 추정 사고와 지난달 팔공산 사고와 1월1일 갓바위 해맞이 길에 발생된 싼타페 급발진 추정 사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급발진 사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이 사건, 과연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까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에 나선다고 기대가 컸지만 유가족인 최성민 씨 말은 달랐습니다.
차량 결함 발견 못함과 운전자 과실만이 존재하는 사건은 정부의 검증 인력과 장비, 기술력도 부족에 더 해 해결의지도 결여됐다는 박용진 의원께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용진 의원 인터뷰>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된 그리고 자동차 안전 문제와 관련된 여러 피해 사례는 자꾸 급증을 하는데 이를 규명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부 측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피해 사례와 함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적어도 피해자들의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실수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3월 달에 입법 제안을 통해서 오늘 제출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입법 과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당시 상황과 자동차 제조사 대응 등에 대한 진술에서는 가족과 피서 가던 중 차량속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도로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받고 일가족 4명을 숨진 의심사고가 가장 큰 피해를 불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고 당사자는 택시 경력 20년의 베테랑 운전자로 현재 중상을 입은 상태라 와이프와 자식 둘을 잃은 사위가 억울함을 토해냈는데요.
사고 첫날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현대자동차를 사고 합동조사에 참여시키자고 했다고 합니다.
국과수 또한 결함조사 장비와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부검을 시킬 수밖에 상황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웬일인지 한 달 뒤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을 조사한 경찰은 더 황당한 판단으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2002년식 싼타페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 않은 점 등이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는 해명인데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해도 납득할 수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첫날부터 브레이크 얘기를 운운했다는 최씨는 직접 가속 상황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실험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서지 않았다면서 절망스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맞이 갔다 사고로 부인을 잃을 뻔한 2015년식 운전자 권혁윤 씨도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해군 장교 출신인 23년 무사고 운전자는 갓바위 입구 내리막 산길에 세워둔 차에 올라 출발하는 순간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했습니다.
긴박함에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아도 듣지 않자 사이드브레이크인 풋 브레이크까지 왼발로 같이 밟았지만 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80m를 달려가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 3대를 연이어 받고 계곡 쪽 소나무를 들이받은 뒤 멈춘 사고였습니다.
와이프의 갈비뼈를 골절시킨 충격에 당한 승용차 3대도 폐차된 대형사고에서 7개의 에어백은 하나도 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대차는 차량센서 충돌각이 맞지 않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가 기관이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장비가 없고 인력이 없어서 차량 결함 조사를 자동차회사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모두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발표된 피해 사례와 공익 제보를 근거로 다음 달 자동차 결함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클로징>
급발진 의심 사고를 비롯한 자동차 결함 관련 피해, 이제는 운전자가 아닌 전문기업이 앞장서 밝혀야 합니다. 은폐와 책임전가 의혹보다는 떳떳하게 시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길만이 한국자동차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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