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보도자료 내용>
? ‘11년, 정유사 공급가, 국제가보다 25.16원 더 인상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
? ’05.1~’11.10월까지 국내 휘발유가격은 유가(두바이유)와 환율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되었고, 국제유가 상승기에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반응되었다. ’08.1~’11.10월까지 13개 OECD국가와의 비교시에도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은 한국이 가장 크며, 이는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도(HHI)가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이 분석한 주간단위 특정기간 비교는 왜곡된 결과를 발생시켰고 소시모 유가 감시단의 데이터는 연간의 변동폭을 모두 감안하였으나, 이는 결국 1월초와 12월말의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분석기간을 1주일씩만 앞뒤로 변경하면, 오히려 국내가가 국제가 대비 덜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즉, 특정기간으로 비교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 동일한 변동폭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표 참조)

 [국제 휘발유가/정유사 세전판매가 비교]

  삼성경제연구소의 ‘한국 소비자물가 구조의 특징과 물가안정 과제’ 보고서에서 주요국간의 휘발유가격의 비대칭 조사는 원유가격과 휘발유가격간의 대칭성을 조사한 것으로, 국내 정유사는 두바이유가 아니라 국제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산정을 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비교이고, 또한 비교대상인 휘발유가격은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여 주유소 유통마진이 포함되었으므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대한 비대칭성을 분석하기에는 논리적 한계 존재하며, 동보고서에서도 ‘정유산업의 시장집중도(HHI)가 높은 국가에서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이 크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 예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정유산업의 높은 시장집중도로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이 나타나는지와 휘발유가격이 높게 형성되는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단위공장당 정제능력이 일본의 3.4배, 규모의 경제 실현중이다. 이와 다르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정유공장이 28개에 달하지만, 휘발유가격은 오히려 비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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