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라도 운행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만족 하는지를 확인하는 결함확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함확인 검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증 당시 배출검사기준과 비교 확인하는 감시 기능 역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C220d 등 4개 차종 464대가 임의 변경한 배출가스부품을 장착 출고해 판매정지 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또 부과됐는데요. 흡입공기 압축에서 발생되는 열을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인터쿨러 개조사실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유지되고 또 만족시키는지를 매년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016년 6월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10월 승용부문 13개 차종과 대형차종 2개 모델을 예비검사 대상으로 지정했고, 2016년 11월7일 환경부고시 제2016-208호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된 예비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종 6개 모델을 밝혀냈고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스포티지 2.0은 입자상물질만 초과된 데 반해 투싼2.0은 입자개수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플러스 질소산화물이 추가돼 기준초과 항목이 4개에 이릅니다. QM3는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플러스 질소산화물 배출이 초과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성 가스상 물질을 과다하게 내 뿜었던 르노삼성자동차는 결함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익히 알고 있었다는 듯 두 손을 든 입장이 된 QM3와 달리 5개 자동차 제작사는 최종 판정 기준이 되는 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QM3를 제외한 5개 경유 차종에 대한 1차 본 검사에서 투싼과 스포티지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를 재확인 해 불합격 처리했고 지금은 나머지 3개 차종에 대한 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차를 제작 판매한 제조사는 결함 개선방법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수리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한 결함시정계획서를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는데요.

 

따라서 본 검사 착수 전 배출가스 결함을 인정한 QM3는 물론 투싼과 스포티지 또한 결함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결함시정계획서 보완조치로 이어질 경우 자칫 눈속임 한 폭스바겐 행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를 속이고 배출가스를 몰래 뿜어낸 폭스바겐이 힘겹게 1개 그룹 리콜을 인정받게 된 연유는 바로 이 결함시정계획서 부실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임의설정 해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선프로그램 전후 비교는 물론 에어컨 가동과 가속, 등판 등 다양한 환경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리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약 20분(1200초)동안 다양한 구간을 달리는 효과를 묘사하는 NEDC모드에 의해 이뤄지는데요. 이때 엔진에서 발생된 가스상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오염원은 포집백에 담겨지면서 자동 분석되고, 입자상 물질인 PM은 여지에 흡착된 양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차대동력계 검사가 끝나면 포집장치에서 여지를 꺼내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표면을 오염시킨 매연 양의 전과 후를 산정하는데요. 여지에 흡착된 매연농도를 정밀 저울로 비교하는 입자상물질 양 측정과 포집된 가스상물질 분석이 동시에 측정되는 셈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알갱이 숫자를 확인하는 다시말해 입자개수를 세는 정밀 측정방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출고 차에 적용되는 사항이라 이번 결함 확인에서는 투싼만 적용됐습니다.

 

환경부는 트럭 등 대형 경유차종은 2016년 1월, 승용 경유차종은 2017년 1월부터 실 도로를 운행하면서 비교 검증하는 팸스(PEMS) 실험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인증시험은 변하지 않는 결과 즉, 안전성 유지 체크까지 확인하는 제도라 생각되는 데요.

 

배출가스가 조작된 15개 차종 12만 6,000대를 사기 판매한 폭스바겐 사태해결에서도 이동형 배출가스측정장치(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활약은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실험실 랩이 아닌 변화무쌍한 실 도로 코스를 직접 주행하는 측정장치에 거는 기대감도 큽니다.

 

 

랩 실험모드의 단점과 그 해답을 찾아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폭스바겐이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계측장비 프로그램을 속이는 방법으로 전 세계를 폭스바겐게이트에 몰아넣은 원흉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해 물질 배출을 감춘 눈속임 혐의로 많은 보상을 했지만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실태조사에서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000대의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확인한 환경부도 판매를 정지시킨 인증취소와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성의 없는 리콜계획서 제출로 인해 리콜 중지사태로 이어지는 2차 적인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조작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임의설정을 감추기에 급급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의해 반려됐기 때문인데요.

 

폭스바겐 리콜방안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여주는 연료 분사압력 증대와 흡입공기제어기의 추가 장착하는 효율향상 대안도 자처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가서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리콜 검증이 시작됐고,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조작과 관련된 배출가스 성능 검증,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연비를 비교하는 시험에 착수 했는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과 등판에서의 동일성 확인과 아울러 연비부분 또한 리콜 전·후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연료압력과 매연저감장치 리콜 이행률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 리콜을 승인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단체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리콜이 아닌 차량 교체 명령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리콜방안 승인처분을 취소가 마땅하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자동차 교체명령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교체명령 타당성에 대해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고, 선 리콜 후 개선이 안됐을 때 차량교체명령으로 가야한다는 자문의견 수순을 고수한 건데요.

 

환경부는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이내 85% 달성을 요구한 상태고, 완료 소요시간을 30분 정도로 보는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리콜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완료된다는 리콜 관리에 대해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봤습니다.

 

 

 

폭스바겐은 무상 리콜 확산을 위한 콜센터 운영과 대중교통 비용제공 또는 이동편의 차원의 고객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당연하고, 리콜 승인 차종은 매년 실시하는 결함확인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를 정밀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실 도로를 달리는 팸스장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다양한 구간과 변수를 만나게 되는 실 도로주행은 도로조건이 변화무쌍한 만큼 랩 운용프로그램을 속이는 맹점, 다시말해 간교한 시대를 종식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번 폭스바겐 게이트를 해결하는 동안 수많은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제작사 잘못으로 시행되는 결함리콜에서 소비자 불편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배출가스 결함 차 또한 공익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박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