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 허용기준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6월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종을 추가,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해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금속제품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분야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며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은 대기오염물질 추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신규 지정 등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64종), 유해성대기감시물질(신규 43종), 특정대기유해물질의 3단계로 정비했다.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아세트산비닐 등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을 유해성 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감시·관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