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발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사용연수, 연장(길이) 등을 고려해 전국 1,944개소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했다.

 

현장점검 결과 일부 터널내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입·출구 마감석재가 들뜬 상태인 곳도 있었다.

 

또 소화기 보관함 앞에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문 열림이 방해되는가 하면, 긴급전화가 대부분 고장 상태였으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 가운데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부실이 지적됐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용역시 정부대가기준은 1억3,200만원으로 설정됐으나 실제 용역은 16분의 1에 불과한 800만원으로 시행한 경우도 드러났다.

 

정부는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