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측에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요청하고 문화‧방송·관광 분야에서의 중국측 제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중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1년간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중국측은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수입규제 조치,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현지투자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중국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HDMI 모니터 품목분류,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국측은 활낙지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등에 대해 한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공동위원회에 앞서 열린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개통된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경우 중국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우리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韓산업부-中상무부간 차관급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