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로 2017년도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경제분야 합동 업무보고는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에 이어, 5개 부처 장관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경제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시장 위험요인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보고했다.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진행: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열렸다.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은 대내 경제 리스크 측면에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부위원장(김학현)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 사례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보호기간을 설정할 경우 경쟁업체 진입이 불가능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대체부품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이지만,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3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대체부품 신시장 창출과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