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TBN위클리교통이슈-12일 전용역 폐지에 장기 파업 운행 횟수 줄고-20161203

카시트 미 착용 6만원 등 6개 사항 개정, 노인 치매 환자 보행 사고 증가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전용역 제도가 폐지되는 9일부터 ITX와 경부선 KTX 연계이용이 13년만에 편리해졌지만 장기파업때문에 운행횟수는 줄게 됩니다.
11월 3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개 사항 중 어린이 카시트·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이 두 배 올랐고요.

치매환자로 볼 수 있는 운전자 2천514명이 면허를 보유한 가운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까지 급증되는 현실 준비했습니다.

Q : 13년 만에 폐지된 전용역 의미는 호남선 KTX는 용산역, 경부선은 서울역 출발하는 규정이 9일부터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ITX청춘열차를 타고 온 승객이나

중앙선 이용승객이 내리는 지점은

서울역이 아닌 용산역 입니다.

때문에 경부선 KTX를 타려면 다시 서울역으로

가야했는데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경부선 KTX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KTX가 정차하냐 안하느냐에 따른

상권 형성문제가 지자체간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때문에 오송역 상권이

죽는 것을 막기위해 충북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됐으니까요.

Q : KTX역 유치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실이다보니 도민들이 나선 상황인데 청주와 세종간 갈등은 택시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까지 항의 방문했고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2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말씀처럼, KTX 오송역과 세종시 구간은

KTX보다 비싼 택시 요금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제안했지만 세종시 입장에선 역사만 생기면

해결된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렵사리 만난 4차 간담회는

청주시와 택시업계 관계자들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하네요.

문제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 여파입니다.

어제 경부와 호남선을 오가는 KTX 상·하행선 27편이

결항된데 이어 오늘도 29편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현상은 주중에는 72~76%,주말은 90% 정도

축소 운행될 것 같습니다.

Q : 지난달 30일부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6개 항이 적용되는데 어린이보호장구인 카시트 미착용 벌금이 6만원으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 9월 21명이 탄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넘어진

부산교통사고에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는 등

안전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

인상이라는 처벌 수위를 높인 건데요.

내년 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선진국처럼 신생아용 카시트

보급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산부인과 퇴원 때 뒤웅박 같은 전용 카시트를

준비안하면 퇴원시키지 않는 제도 병행과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 미착용 단속도 많고 승차중 사망 어린이도 적지 않은데 키 작은 어린이들은 엉덩이를 높이는 부스터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키 작은 어린이가 성인용 좌석 띠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세로 띠 위치가 목 부위를

지나선 절대 안 됩니다.

때문에 키를 높여주는 부스터 등으로 엉덩이 부분을

받쳐서 가로 띠는 골반을 그리고 세로띠는

반드시 쇄골을 지지하는 착용 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이 카시트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면서

10월까지 일반 도로 적발된 건수 집계는 1천877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670여 건에 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 중에 사망자한 교통사고는

29명에 달한다는 건데요.

20명의 어린이가 카시트 등 필요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희생된 겁니다.

Q :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간의 시력장애도 1종 면허 응시가 가능하고 횡단보도 간격도 좁혀지면서 면허사진까지 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한쪽 눈 시력이 0.8이고 수평 시야

120도 이상에 중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

진단서만 있으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1종 보통면허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 200m인 한적한 이면 도로간 횡단보도 간격을

100m로 줄여 통행량 많은 지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단 횡단 사고를 줄입니다.

교통 흐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신호기 설치도

병행할 계획이고요.

치매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면허소지자는

적성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하고 면허증사진도

여권 사진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권도 기존 248개

군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통합됩니다.

Q : 일본은 치매를 앓는 고령운전자가 발생하는 역주행 등의 교통사고가 많은데 치매요양등급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 매체에 따르면 치매 환자로 면허증을 소지한

고령운전 수는 2천 514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치매 5등급 판정자 2만 5천61명 가운데

10%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셈이라 크고 작은

직·간접사고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령자는 90대로 66명이고 80대 837명에

청춘으로 지칭되는 70대 1천135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70대 이상 초 고령 치매 환자비중이

80%를 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Q : 도로교통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단과 치료기록을 넘겨받아 관리를 해도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중증 인지기능 장애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등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관리하지만

잠재된 사항은 알 수 없죠.

게다가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병력이 없으면

통보 의무가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도 치매와 조현병 환자 정보를 받아

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해 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를 들어 중단됐다고 하네요.

결론은 걸러내지 못한 면허로 운전한 사고입니다.

Q :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와 감각능력을 둔화시키고 동작과 반응을 지연시키게 노화현상이라 노인 보행사고도 급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오후 6시경 목포시 연동에서
길을 가로질러 가던 던 76살 보행자가 다치는 등

65살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습는데요.
강원지역에서는 한 해 평균 300명이 보행

교통사고로 희생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색인데 멈추지 않고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4차로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지게차에 치어 숨지는 등의 사고 유형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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