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며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2030년 감축량 315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토록 했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 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