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측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중국 비관세장벽, 중국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의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한중 FTA, 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지속 대응키로 했다.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 개최키로 했다.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T/F’를 설치하고,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