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지난 4일 시작된 불법자동차단속이 한 달간 계속되고요.
교통위반 3백건을, 공익 신고한 집요함이 위반을 못하도록 도로구조로 바꾸게 했습니다.
도로 테스트를 마친 수소 차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내년 1월 발급 예정인 국토교통부가 2천1백만대 시대를 수용할 수 없는 번호판의 기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급증되고 있는 비사업용 승용차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도록 신규 번호판 도입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상반기 단속에서 대포차로 불리는 무보험, 무적 불법자동차 14만대를 적발했는데 10월 한달도 같은 취지의 단속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지난 4일부터 대포차 같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들어간 10월은 단속의 달인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협력에 의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불법명의 자동차나 무 등록차, 무단방치 차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문제와 자동차
검사까지 받지 않는 위험성 때문에 적발하고
단속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방세 체납자동차 등도
불법자동차에 속하게 됐습니다.
Q : 그 동안은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도구로 악용돼도 운행자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단속이 가능해진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 등이 가능해졌죠.
게다가 합동 단속효과까지 커, 전반기 각
지자체가 내린 운행정지 처분만도 1만3천6백87대에
달하는데, 지방세 체납처분이 가세되면서
이런 현실을 보인 거라 생각됩니다.
올 상반기 경찰이 적발한 대포차는 6천7백59대이고
5천4백97명이 대포차를 운행하다 검거됐기
때문인데요.
실제 위험상황을 단속한 건은 지난해 8백57명이던
운행자가 5천4백97명으로 늘었다는 점이고, 이를
색출해 낸 결과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Q : 불법자동차에서도 보험을 들지도 않고 검사마저 받지 않은 차, 그리고 적마저 없는 대포차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대포차는
지자체에서도 1천5백1대를 추가 단속한 만큼,
지방세 체납 처분과는 의미와 성과가 다른 거죠.
물론 법 개정이 근본적 차단 대책 마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심사강화에, 영구출국자와 같은 외국인 명의
자동차 등록 심사 강화를 비롯 의심되는 대포차는
직권말소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Q : 대포차는 경찰단속까지 불가능하니, 공익신고가 안 통하겠지만 집요한공익신고로 위반도줄이고, 도로구조까지 바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도로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만 암행순찰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운전자 눈과 영상기록장치에 모든
불법행위들이 찍히고 저장되고 심지어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촬영 고발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 네티즌 얘기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현장 촬영을 토대로 3백건 이상을 신고했더니
위반차량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불법을 아예
못하게 도로 구조를 바뀌는 교통 문화가
개선됐다는 겁니다.
Q : 아마도 출퇴근하면서 불법행위를 포착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지점 위반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수시 신고한 지점에는
봉을 중앙선에 봉을 설치해서 진입을
차단했다고 하니까요.
주로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을
열심히 신고하다 보니, 상습 위반 차를 6번이나
신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사고도 줄지만
도로폭력과 위협운전을 비롯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얌체 운전자들,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2011년 9만여 건이었던 공익신고가 지난해
65만여 건으로 7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아마도
스마트 폰 앱,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 미국의 좌석 띠 착용은 단속이 아니라 범국민운동에 의한 것처럼, 교통법규 준수도 국민성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를 의미하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곧 등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수소 차와 전기 차 전용번호판에 대한
도로 테스트는 마친 상태고 내년 1월
선보인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과 한양대학교 디자인·기술연구소의
4가지 번호판 시안 선호도 조사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바탕색이 연한 청색 반사지 판인, 현 시안 특성은
위 변조 방지 홀로그램 삽입과 국제적인
전기 차 아이콘 EV마크가 표시됐다고 합니다.
4가지 분류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태극문양을
바탕무늬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전기 차 모형으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적표기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확정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최종 확정 번호판은 10월 중으로 1백 대 분을 제작,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 홀로그램도 반사기능에 바탕까지 혼란스러운 건 아니겠죠. 하, 호까지 사용해도 2천1백만 대 수용이 어렵다면 결국은 번호판이 다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규 등록 대수가 늘면서 기존
번호체계로는 발급이 어렵다는 거죠.
지난 2004년 지역번호판이 폐지되면서
번호용량도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게
화근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2006년 도입된 것이 바로 지금의
번호판이고 경찰단속카메라 인식범위에 맞는 겁니다.
자음+모음 조합 32개로 한정된 한글기호
공급 가능 량이 2천1백만 대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자가 승용자동차수는 해마다
1백50만 여 대가 등록되는 만큼
부족한 번호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토론회를 가진 겁니다.
Q : 지금도 렌트카 등록번호에 호와 하가 추가됐는데 이런 상황이면 카, 커, 코 이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말씀처럼 한글기호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단속 카메라 장비를 바꾸거나
업 그레이 하는 비용과 시간이 걸림돌로
나타났죠.
경찰은 한글기호 추가 대상 확정 후 2년이라는
기간과 2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요.
물론 사업용 자동차들이 계속 기존번호를
활용하는 것처럼, 반납 번호를 활용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옛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10월 중
보완하거나 신 번호판 체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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