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BRABO교통이슈-전세 관광버스기사 사고로 내몬 운수업체횡포-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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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BRABO교통이슈-전세 관광버스기사 사고로 내몬 운수업체횡포-2016111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12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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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 도주도 뺑소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중간 정산 없는 무정차 시스템 가동
평창 봉평 터널에서 5중 추돌 참사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가 금고 5년형을 받았고 울산 태화관광 사측은 연착 때마다 벌금 30만원 부과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봉평터널 추돌사고 운전자가 교통전과까지 있었다는 데 어떤 구형이 내려졌나요?
네. 지난 7월 졸음운전에 의한 5중 추돌 사고로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음주 적발 3회로 2014년에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 취득했고,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재판에서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잔 데다 입사 이후 하루만 쉬고 매일 운행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또 사고구간 도로선형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Q : 지난달 화재로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 교통사고에서도 운전자와 안전을 옥죄는 계약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의 갓길 전도사고로 4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연속되는 전세 관광버스 내막을 들여다보니, 쉬지 못하고 쪽잠자기 일수인데다가 과속 등을 부추기는 무리한 운행 요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13일 화재사고를 낸 울산 태화관광도 운전기사 상대로 온갖 슈퍼 갑질한 정황이 속속 밝혀졌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차량관리, 안전교육 등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Q :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사항이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태화관광운수사와 운전기사 간 맺은 부당근로계약서는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보다
늦어지면 벌금 30만원 씩 부과되는 엽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정체에 의한 문제를 배제한 채 오로지 배차로 벌어들이는 이익에만 신경 쓴, 한 마디로 악덕 경영이죠. 경찰에서도 다급한 운전자가 무리한 운전을 하는 거고, 이런 조바심은 끼어들기와 과속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명이 숨진 화재사고도 과속 운행 중에 무리한 끼어들기가 원인으로 드러났고요.
 
Q : 그런데 버스 전도사고는 앞 차가 무리하게 끼어든 게 원인으로 조사돼 쏘나타 운전자가 사고유발 뺑소니로 체포됐잖아요?
네. 사고를 유발해 놓고 현장을 뜨면 뺑소니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됐으니 그 동안의 뺑소니 정의와는 달라졌는데요.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이로 인해 바로 뒤에 있던 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좌우측으로 핸들링하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묻는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일정 부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당시 끼어들어 구속된 고령운전자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Q : 사실 차 뒤쪽이나 옆면에 바짝 붙어 있는 차는 후사경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포니 승용차만 하더라도 후사경은 보닛 양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로 뒤에 바짝 붙거나 후방 쪽 측면 차를 못 보는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야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차선을 바꿀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체를 앞으로 굽혀 창문 가까이에서 후사 경과 직접 후방을 살핀 후 진입해야 서로가 안전합니다.
 
Q : 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에서도 중간 정산 없는 무정차 통행시스템이 가동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이 바로 전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간 민자고속도로 연결 구간마다 통행료 정산을 했는데 이젠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카메라가 최종 목적지에서 일괄 수납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정차나 감속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설치는 천안-논산간을 비롯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고
주의할 점은 중간 영업소가 완전 철거될 때까지 서행 운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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