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반드시 4시간을 운전하면 30분간 휴식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하는 졸음사고 방지 대책을 내 놨습니다.
그런데 야간 운전자는, 4시간마다 휴게소와 쉼터를 찾는 것도 어렵다면서 어디다 차를 세우냐고 반문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졸음사고 대책을,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장거리 운행 관련 휴식이 지난 7월 27일 ｢사업용차 교통안전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법제화가 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4시간 이상을 연속 운행한, 운전자는
최소, 30분간의 휴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 피로가 졸음운전 원인이라는 게 골자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등록과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도 포함돼 있고요.
입법 예고기간은 10월24일 까지 40일간 이고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 운전자에게
휴게시간 확보 의무라는, 새로운 책임 하나가
더 주어지는 셈이 됩니다.
Q : 휴식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니 또 다른 책무가 되는데.
결국 졸음운전 주범 낙인때문인 것 같은데 예외는 없나요?
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 명시돼 있으니
운전자 안위 보다는 2차사고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미 비중이 크지 않나 싶은 데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같은, 특별 상황이 아닌 경우
한 번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또는
30일간 정지, 두 번째는 60일, 세 번째 적발은
90일 또는 60만 원에서 1백80만 원 사이
과징금,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Q : 올해 말 시행도 좋지만 수많은 운전자들, 특히 야간에 집중 운행되는데
4시간 마다 휴식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한 마디로, 자율의존도가 클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최 정호 제2차관도 이 제도에 적용받는,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과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상주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 간담회에서 만난
버스와 화물차 등, 운송사업 단체장에게
승무 부적격자 사전 확인과 대체 운전자
투입요청을 촉구했습니다.
소중한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교통안전 역량을 당부한 건데요.
이런 협조 요청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위법사항 단속은, 이미 사업용 차에 의무 장착돼 있는
운행기록계 하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 그런데 작동 안 되는 운행기록계 국비 지원문제가 수리불가 라는 한계에 당면했고,
이젠 전량 교체될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운행기록계에 대한 사전 시험을 했지만
인증이 아닌, 확인이었다는 게 화근이죠.
아예 인증자체가 없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생산 업체들의 먹 튀 현상과 피해는,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허울 좋은 명분에서 비롯된
허점 악용의 산물이 된 셈입니다.
국비지원으로 보급된, 운행기록장치들은
시작부터 무용지물인, 천덕꾸러기가 됐었으니까요.
2년도 채 안 돼, 먹통 인 제품들이 많아서,
차 소유자들이 다시 구입하는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됐는데도, 차선이탈과 차간 거리
경고장치 지원보급을 또 서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밀도 높은 레이저가 아닌, 영상으로
앞차를, 감지하고 차선을 판단하는 기능은
음영 오류와 오차 단점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실험과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선 검증하고 평가해서, 보증하는
인증제도는 필요한 거죠.
Q : 운행기록계로 멍든 상처들이 하나하나 들어나고 있는데도
안전정밀도의 꼼꼼한 검증과 인증보다 보급이 또 앞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험 책임자와의 통화에서, 인증이 아닌
확인 차원임을 분명히 밝혔고, 또 완벽하지
않다는 뜻인, 보조 장치라고 강조했으니까요.
한 마디로, 전례를 밟고 것 같아, 걱정스럽고,
게다가 최근 3년간 발생된 1백75건의
고속도로 사고원인은 화물차의 고질적 폐습에서
비롯된 만큼, 밤새 달리는 화물차 기사에게
30분 휴식의무는 원천대책과 거리가 먼
부담만 준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발단 요인을 지적한 건데요.
하루 평균 9백km 운행에 따른 지, 정체 자체가
화주와의 마찰이 되고, 연료비와 통행료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위험한 밤샘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Q : 졸음운전 원인인 22시부터 06시 사이 대형차 운행은 통행료 50% 할인목적이네요.
관광버스 졸음현실도 다를바없지 않은가요?
네. 제철 장사 놓치면 경영 악화 받게 게
관광버스 현실이니, 성수기 졸음사고 위험지수는
화물차와 다를 바 없죠.
출퇴근 없는, 버스 속, 쪽 잠이, 5시간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봉평 터널, 41명 사상자를 낸
참상을 빚은 바도 있고요.
주말과 야간수당도 없고, 도로변 불법 주차,
벌금까지 내는, 부담도 한 몫 한 셈이 되겠고요.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과속 통과 사고도
아주 위험합니다.
2010년 9월 경찰청장 고시로 시속 30㎞ 이하
속도가 정해졌지만, 평균속도는 49.8km이고
두 배 이상인 66㎞ 속도가 85%나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안 나면, 거의 단속 당하지 않는
현실이라 최근 5년간 1백98건의
하이패스 차로 사고가 발생돼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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