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일본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나는 경보음 장치 의무화를

뒷좌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경기도가 조정한 바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여전히 5배정도 차이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처럼 2020년까지 스마트화고 총연장까지 1천km 늘려서

국민 96%가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일본이 좌석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경고시스템을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면

우리의 전 좌석 착용보다 훨씬 앞선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만 적용하던 전 좌석 착용을

일반도로로 확대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한 국토교통성 발표에 따르면,

미착용 때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보장치 의무화를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우리처럼, 운전자와 옆 좌석 탑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주행했을 때만 경보음을 울려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뒷좌석 탑승자까지 체크하고,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시끄러운 경보음을 울려 운전자와 전 탑승자에게 착용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Q : 앞좌석 감지 경보를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면

전 좌석 착용을 추진하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건데 관련법도 개정이 되는건가요?

네. 고급차에는 앞좌석 양 시트에 실린 무게로 탑승을 감지해서 벨트착용을 안하면

경고음을 발생하지만 아직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에서도 승용차의 경우는 운전석 설치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국토교통성이 국제회의에서 경보장치 설치범위 확대를 제안하면서

추진이 시작됐고 자동차 보안기준 개정을 결정한 겁니다.

내년 봄에 승용차는 뒷좌석, 버스와 화물트럭은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확대되면서

자동차 후방 카메라 설치 의무화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후방 카메라와 초음파 장치를 상용화하고 있는 우리와 비교하면

이 사안은 좀 늦은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

 

Q : 후방카메라와 초음파에 의존하면서 후진 감각은 무뎌져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아직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지역별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이해 안 되는데요.

지난 2006년 2-3배 정도 차이가 나던 가격 조정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고,

공개경쟁으로 적정한 수준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승용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용인시는 6천9백 원, 양평군은 2만1천원이었고,

대형차의 경우는 8천400원과 2만2천원으로 정한 격차를 조정한 거죠.

이런 문제는 자동차 거래가 많은 지역은 인건비와 자재구매가 저렴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건데요.

박리다매와는 거리가 먼 이런 문제는 유럽풍인 현 번호판으로 교체되면서 불거진 것이고

지금은 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Q : 결론은 개인장사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우선한다는 얘기지만 10년이 지난 현실적 격차가 좁혀지기 보다는 오히려 5배로 늘었다니,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전주시만 해도 승용차 앞 번호판은 3천5백 원, 뒤는 5천5백 원이고

대형차 앞 번호판은 5천5백 원, 뒤는 7천5백 원 이륜차는 5천 원 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6천8백 원이고, 이런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경주에선 1만9천8백 원이 되고,

강원도 양양에선 다시 3만 4천 원으로 급등된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같은 번호판인데도 두 배에 가까운 1만 2천 원이나 되는데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지금도 번호판 제작업체가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Q : 업체들은 인건비와 제작수량을 감안해서 정한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겠지만,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인건비 재료비에, 전기세 등을 제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정하는 권리는 이미 가격 자율화로 전환된

17년부터 업자들이 거머잡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독불장군 기개를 펼 수 없는 지방자체단체도 있습니다.

1만 1천 원이던 대전시는 가격 공개경쟁을 통하는

조정으로 서울보다 4백 원이 싼, 6천4백 원으로 낮췄고,

경기도 성남시는 2012년부터 직접 제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견해도,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 공기호인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Q : 불법 유출만이 아닌 수수료 관리가 필요하단 말씀이네요.

2020년을 목표로 고속도로 길이가 1천km 연장된다면 정체현상도 당연히 줄어야 할 텐데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계획은 2020년까지 총연장을 5천1백31km 늘리고

전 구간에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현장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을 발표했고요.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도로분야의 최상위 법인만큼

1000㎞정도를 늘리고 서울 세종 간에 추진하는 스마트기술 접목도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한, 지능형도로는 소통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

사고까지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Q : 고속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실현할 수 있는 가능현실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실시간 정보를 각 자동차에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에

하이패스기능을 초월한 시스템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번호판을 인식하는 요금소 카메라가 해당 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스마트 톨링시스템도

국민 96%가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비전적인 얘기는 2035년에 있는데요.

운전자 도움 없이 자율주행차가 도시 내 도로를 다닐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시대를

목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Q : 강산이 두 번 바뀌기도 전에 SF영화 같은 도로 가상현실이 실현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접목될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은 도로를 스스로 보수도 하고,

또 층층이 차가 달리니까요.

뿐만 아니라 고층빌딩 사이에서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하니

지금으로선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런 국가도로종합계획에는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자동 충전이 되는

무선충전기능도 미래 도로 복안으로 제시돼 있고요. 8월중 확정 고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