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천 고속도로, 국제기준 첫적용

국제기준평가 엔지니어링 해외 경쟁력

국토교통부는 1일 기술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 시범사업이 이번 주 “양평-이천 고속도로 3개 공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한다.

올 5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구성을 시작으로 8월 공청회, 9월 업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에 걸맞은 입･낙찰 절차와 평가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의 평가기준이 기술자 능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이는 곧 가격보다는 업계 기술력 경쟁으로 최종 낙찰자를 평가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국내 기업들이 국제기준과 유사한 입‧낙찰 경험은 해외진출 노하우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내 입･낙찰 평가기준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여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의 입․낙찰 절차･평가 등은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됨에 해외에 진출하려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계약법 특례기준” 절차에 따라 도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