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철도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의왕 내륙 컨테이너 수출입 기지(ICD)와 오봉역 물류기지를 방문해 철도파업에 따른 철도화물의 수송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최정호 차관은 이 자리에서 “물류는 국가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업 중이라도 긴급화물은 즉시 수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요 물품의 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컨테이너 수송열차의 우선 투입을 검토하고, 핵심 철도 수송품목인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축물량을 점검하면서 수송계획을 마련하는 등 수송력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육상운송으로의 신속한 전환 등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 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물류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유를 떠나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교통불편을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과연봉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비상수송대책 개요>
(인력운용계획)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인력 8,460명, 대체인력 6,050명 등 총 14,510명으로 평시(22,494명) 대비 64.5% 수준
(비상열차운행계획) 대체 인력을 활용한 KTX 및 수도권 전동열차 중심의 열차운행계획을 수립, 화물은 긴급화물(컨테이너 등) 위주 운행
파업기간에 따른 대체인력의 피로를 고려 단계별 열차운행계획 조정
(대체수송력증강) 철도감축 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수송 수요에 대해 버스, 트럭 등 대체수송력 증강 처리
(여객) 고속버스 예비차 투입, 시외버스 연장운행, 항공 여유석 등을 통한 수송력 증강
* 고속버스 124천명, 시외버스 1,000천명 등 평시대비 추가 수송량 2배 이상 확보)
(화물)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연합회 등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하여 대체 수송력 보강, 필요 시 한시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용 검토
* 운휴 차량을 활용해 1일 컨테이너 수송량 2.5배(7,500TEU) 대체수송 가능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