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28일 15:00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구조조정분과 회의‘를 개최하여『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번에 마련된 철강,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업종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 『제3차 산업구조조정 분과 회의』 주형환 장관 모두 말씀(전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배경 및 주요 의미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장관입니다.

국감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제3차 산업구조조정 분과위원회’에서는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강화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금년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장관회의’에서 업종별 컨설팅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4개월 동안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수급전망과 경쟁력 진단을 실시하였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 산업경쟁력 비전과 대책도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주력산업 곳곳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중입니다.

채권단 관리기업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채권단·기업 주도로,

정상 기업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도 개별기업의 재무 상황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산업의 큰 방향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번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은 업종별로 산업의 밑그림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우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체소재의 등장, 고부가 철강재 비중 확대 등

 

경쟁환경 변화가 예상되어 선제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7.5억톤이 넘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본은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EU는 다국적 M&A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마저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선제적 설비조정과 감축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제철설비의 경우

 

고로는 세계 최대규모, 최신설비 등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기로의 경우 고급 철스크랩 공급 부족 등으로

중소제강사의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품목별로는 판재류의 경우 높아지는 무역장벽으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예상되며, 후판․강관은 조선 수주 절벽과 저유가에 따른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근, 형강 등의 내수 품목도 수입산 급증세가 위협적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수급과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철강산업의 산업정책 방향입니다.

 

정부는 국내 철강산업이 범용 철강재 위주에서 고부가 철강, 경량소재 시장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첫째,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둘째,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셋째,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개발,

넷째,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의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철설비와 관련해서는

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여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는 한편,

 

전기로는 이미 노후 설비 위주로 감축(15%)하였는데, IT를 활용한 공정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품목별로는 판재류는 경쟁이 치열한 범용제품보다는

고부가 강판, 경량소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A, R&D, 첨단설비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후판의 경우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의 생산중단에 더해 후판설비 감축 및 매각 등

선제적인 설비 조정이 필요합니다.

 

강관은 경쟁력을 확보한 강관업체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설비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고강도 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도 추진해야 합니다.

 

철근, 형강 등 내수 품목의 경우에는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 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후판, 강관 등 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M&A와 설비감축 노력에 대하여

기업활력법 등 정부의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개발, 트랙레코드 확보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면서, 수입규제 대응과 업계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다음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유에서 추출된 납사를 원료로 하고 있어,

고유가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가스와 석탄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선진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는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때입니다.

컨설팅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둘째, 현행 NCC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O&M 서비스사업화,

셋째,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폴리에틸렌(PE) 등 전체 석유화학 제품의 95%를 차지하는

33개 주요 품목을 분석한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급과잉에 처한 일부품목에 대해 조속한 사업재편이 요구됩니다.

 

페트병의 원료인 TPA(테레프탈산)와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스티렌(PS)은

단기간내 설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 각종 파이프용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는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품목으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초원료설비(NCC)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준의 설비경쟁력은 가지고 있으나,

배관망 확충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설비운영기술과 노하우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소재·정밀화학·친환경 등

3대 핵심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대산과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사업재편과 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범용제품에 편중된 현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첨단화학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9월 30일 개최되는 부총리 주재‘산업경쟁력 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진행상황

 

조선산업 컨설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조선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은 오늘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선산업이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세밀한 전망과 진단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 결과와 무관하게, 금년 8월까지 수주실적을 보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쳐

말 그대로‘수주절벽’상태입니다.

 

글로벌 수주 가뭄이라지만, 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재의 수주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산업이 울산·거제 등 해당 지역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마냥 지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산업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에 대해 업계가 인식을 함께 하고

빠른 시일내 컨설팅을 마무리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구조개편 방향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산업 구조조정은 공급과잉과 경쟁열위에 처한 분야를 과감히 줄이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新산업을 찾아 새로운 기술·인력·자본을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금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및 기업활력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쟁력 분석을 통해 발굴된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될 철강,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은 앞으로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