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함께 교통환경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시민참여 세미나는 교통환경 선진화에 앞장서는 런던과 파리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마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교통환경국제포럼2016 이라는 명제답게 선진사례의 성공을 들어보는 발표로 시작됐는데요.

 

개회사에서 안 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미룰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성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갈음했는데요.

 

이는 우리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추진방향 그리고 개선 방법 제시에 따른 국민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 풀이됩니다.

 

주 정책부서의 수장으로 참여한 환경부 나 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은 다름 아닌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것을 지적하는 축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이 좀 더 정예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알리는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힌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선지 4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포럼 발표와 질의를 경청했는데요.

 

교통환경국제포럼행사는 영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를 영국 런던 대기정책관 레디어 트레이헤븐의 발표로 시작됐고 3가지의 주제 발표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매년 9000여 명이 런던에서 사망하는 회색도시, 즉 대기질 악화현상에 빠졌다는 토로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ultra low emission zone 정책의 선구적 역할 소개에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배출가스 없는 전기자동차 대체보급과 자전거 사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지양한다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는 4대 광역시 노후 차 진입 불가정책과 비교되는 주요 사안인데요.

 

버스와 택시에 교통 혼잡 세를 부여하고 징수 받는 런던시의 강력한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맑은 도시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런던 시민들이 정책을 지키도록 유도한 부분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켜서

개선에 동참을 이끌어 낸 정책이 국민의식과 함께 했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지금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신사의 나라지만 말을 탄 순찰 경찰이 상징인 영국, 왠지 우리와는 생활권이 달라 보이는 영국의 대기환경정책은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장 성공한 교통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런던에서는 몇 가지 우수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레트로핏 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버스를 개조해서 대기를 청정하게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로에서 오염을 많이 시키는 버스에 레트로핏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히 시내 중심가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레트로핏을 통해 NO2를 16% 줄여 도로에서 버스를 50%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울트라 공해차량제한구역(ULEZ)인데요. 조저배출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ULEZ존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배출로 인해서 50%정도 공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정책 중에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런던도 서울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나눠보니 오프로드나 건설장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프로드나 건설장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이 런던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우수사례, 선진사례를 배워가 런던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런던과 한국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엄청난 양의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파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교통수요를 소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응하는지에 대해 프랑스 파리 시 교통담당부시장실 기술자문관이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에므메 르미프 기술 자문관의 말문은 유해물질 발생이 가장 많은 경유차부터 유로6 기준에 들어갔고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도로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해물질 발생이 많은 경유차의 유로6 기준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는 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의 내막은 자가용 운행을 줄이자는 의도이고 현재 파리는 이를 목표로 도심 축 도로 통행을 점차 없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센느 강변의 도로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궁극적으로 검토 할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해결책으로 통행량 20%선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개선방향을 내 놨는데요.

물류센터를 만드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파리의 교통정책 중에 성공한 정책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동 정책들을 시행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정비를 함으로써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넓히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자리를 점점 줄여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차량 통행량이 최근 20~30%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전거의 통행량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리의 실패한 교통환경정책과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패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사례라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의 개선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리시에도 교통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다 제대로 단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을 보다 더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을 마무리한 두 분 발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질의와 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교통 환경 정책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맞춤식 진행이었는데요.

정책 답습에 교통과 환경정책 반영이 많았던 프랑스는 공감대 형성도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대기환경 개선 대책과 LEZ 제도 시행 사례발표는 환경부 수도권 대기개선정책이 필요로 하는 주요 돌파구 지향 점을 조명한 국제 교류의 장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 문수 회장께 직접 ‘자동차와 환경정책 관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우리나라 대기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하시나요?

 

그동안 수도권의 대기질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만 본다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미세먼지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좀 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절감시켜 나가야하지 않느냐라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었고,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절감대책과 아울러서 노 에미션(무공해)존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선진국 대도시에서는 이것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를 불러서 들어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앞으로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찾기 위해 이런 포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통환경정책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미세먼지 제거함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하게

시행할 예정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노 에미션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 노 에미션존 실행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조기폐차라든가 매연절감 장치부착, 질소 전환물 절감장치 부착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역시 미세먼지 개선의 시급함 이외의 현안 사안들을 함축한 논리적 설명이었습니다.

 

2부는 ‘경유차 대기오염과 맞춤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4인의 발표를 모으는 자리가 됐는데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수영 과장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수영 과장의 초점은 인구도 많고 교통도 복잡하기 때문에 오염요인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현상에 모아졌습니다.

 

교통문제의 개선은 곧 환경의 개선으로 불가분의 관계도 정립했는데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인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노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는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물질 배출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기환경 개선책을 지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명도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진입 불허를 코앞에 둔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의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한 마디로 더 단호하고 강경했는데요.

 

이 인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약 30만대의 경유 차에서 뿜어지고 있는 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가동하고 소형화된 크리닝 설비의 가정집 확대 의지도 함께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매연을 저감시키는 후처리장치, DPF 장착을 건설기계와 중장비로 확대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대기환경을 관리부분에서는 잦은 도로 물청소를 겸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도입과 시민단체와의 공조 그리고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최선의 대기 개선방법임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발표한 수원대학교 장 영기 교수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같은 유해물질 위험성과 대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만 중시하는 우리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서, 다른 유해물질 농도와 대기에 미치는 유해 기여도 포함의 시급함과 아울러 보완돼야 할 정책추가를 피력한 셈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서울연구원 김 운수 박사는 수도권대기질 이슈와 전략에 대해 제시했는데요.

 

김 운수 박사 또한 대기오염원의 주범인 경유차의 심각성 해결은 자동차 수와 운행횟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면서 해외 특히 주변국가와의 협력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 협력 사안과 결속 집행도 필요하지만 지구가 돌고, 바람이 이동하는 지구촌 입장과 상황부터 챙기자는 뜻인데요.

다시말해 가까이 이웃한 나라들과 협업 공조하는 대기환경 개선과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후반 발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 하는 질의와 응답하는 마지막 토론 석상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계의 고심과 노력 흔적이 남는 시간으로 장식돼 인상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교통과 환경은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가 됐고 교통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결과도출에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막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통환경국제포럼은 교통과 환경을 연결해 접근했는데요, 이러한 시도가 우리나라의 대기질 개선과 함께 교통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박새미입니다.